교육복지 재정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거의 누구나 '복지'를 강조했다. 교육복지 역시 진보교육감들만의 노래는 아니다.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철학과 이론, 방법과 체제, 그리고 인력과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복지가 돈만 있으면 되는 양 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에 불만이 있지만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열렸던 다음의 두 토론회를 보자.

 

1.

교육감선거 직전 교육재정학회는 교육복지재정이 늘어나서 교육시설개선사업비가 줄었다는 요지의 포럼을 했다.

이는 다분히 복지를 이슈로 가지고 나올 진보측 교육감후보들을 미리 공략하기 위한 액션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이때 발제한 서울대 이봉주교수와 교원대 우명숙 교수의 발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보육비예산,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줄어든 학교시설개선비와 대비시키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 사업 중 2009~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비용이 포함된 급식관리 예산이다. 2009년 11억 원에서 2013년 2441억 원으로 연평균 288.7% 증가했다. 누리과정지원도 2012년 1603억 원으로 시작해 이듬해 4782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교수와 우 교수는 “교육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상사업비를 못 줄이니까 시설사업비가 감축됐다”는 지적도 했다. 가용할 수 있는 시설사업비는 2009년의 1조 862억원에서 2013년 5615억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1138억 원으로 줄어 2009년에 비해 10분의 1토막이 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예측이다.

 

 

풍선효과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시설사업비만이 아니다. 다른 교육사업비, 심지어는 교육복지의 핵심목표인 저소득층 대상 교육복지 예산마저 위축됐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비 등 학력신장사업비는 2009년 209억 원에서 2013년 29억 원으로 연평균 39%, 특수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연평균 21.1% 감소했다.  

대상별 교육복지 재정 비율을 비교해도 보편적 복지재정은 28.3%에서 68.5%로 늘어났지만 저소득층 지원 재정은 46.5%에서 21.5%로, 발달상 필요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25.2%에서 10.0%로 줄었다.

 

 

기사 및 그림 출처: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3661

 

한편, 중앙일보는 위 포럼에 대한 기사와 함께 아래와 같은 그래픽을 실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714925&cloc=olink|article|default

 

 

과연 교육복지가 늘어나서 학교시설 개선을 못하는 것이 그리 심각한가? 나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자 학교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비가 필요한데, 진보교육감들이 복지사업(무상급식, 무상우유배급 등)을 하는 바람에 시설 개보수비가 없어서 안전이 위협된다는 논리를 펴고싶었던 것 같다.

 

 

2.

한편 국회에선 이런 재정 토론회도 열렸다.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위한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14년06월11일 17시09분

 (아시아뉴스통신=이지은B)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예산분야의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박홍근의원과 새누리당 박성호, 이재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가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축사와 함께 개최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 날 토론회에는 교육당국을 대표해 교육부의 박융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석하고, 재정당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또한 학계를 대표해서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와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과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팀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 나선 최준렬 이사는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확보된 재원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발원의 공은배 석좌연구위원은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 확충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학생 수 감소추세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재원의 추가 부담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자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 증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670367&thread=11r02

 

 

 

위의 포럼보다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부채가 많다. 교육재정 역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이다.

교육과 복지 예산만은 중앙에서 분배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좋은 대안이 나와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