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

 

복지부, 9개항 ‘아동권리헌장’ 발표

 

2016년,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겐 어떤 나라인가?

아동(0~만 18살 미만) 인구는 1970년 전체 인구의 51.9%였다. 2010년 23%로 가파르게 줄더니 2020년에는 18%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모 등 어른한테 학대를 받은 아동은 해마다 늘어 2014년엔 1만명이 넘었다. 실종 아동도 3만6천명(2015년)에 이르며, 아동급식 대상자 또한 아직도 40여만명(2014년)에 가깝다. 국가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 아동이 최대 68만명(2011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의 권리와 어른들의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헌장’ 선포식을 2일 열었다. 정부 차원의 ‘아동권리헌장’은 1957년 방정환 선생의 정신을 기려 정부가 ‘어린이헌장’을 제정하고 1988년 이를 개정한 이후 처음이다. 아동권리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위기에 주목해 아동단체, 전문가, 아동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과 9개 조항으로 제정됐다. “보호받고, 놀고, 학대당하지 않으며, 교육받을 권리” 등이 담겼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21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