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기획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를 파헤쳤다. 

특집기사 중 첫번째

실제로 교육복지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열악하기를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에 온다.

씻지 못해서, 옷에서 냄새가 나서 친구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중에 천식이나 부스럼 등 피부병을 겪는 아이들도 많다.

요즘 시군구청 복지담당팀에서 거주개선사업을 하는 곳이 많다.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다.

시흥시의 경우는 제정구 선생의 제자, 후배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아이의 학교생활에서의 정서행동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가정방문을 해보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씽크대를 비롯해서 집안 청소, 빨래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너무 밝아지고 당당해진 모습을 경험했다.

학교에 잘 오지 않는 한 남학생의 집을 가정방문했다가 그냥 둘 수 없어서

동네에 사는 그 학생의 친한 친구들을 서너명 묶어서 '게릴라청소부대'라고 해서 

토요일에 다같이 무슨 미션을 수행하듯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학생집을 찾아들어가

청소를 해치우고 다같이 근처 재래시장에서 자축파티처럼 순대국밥을 먹었다.

이런 활동은 어느 서류에도 남지 않았고, 교장의 승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밥값을 타내기 위해 서류에 쓰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냥 평소에도 드나들고 어울리던 친구들과 학교사회복지사샘과 질펀한 '놀이'를 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이부자리가 널브러진 바닥에 누운 채로 저거 치워라, 저건 버리면 안 된다는 둥 지시를 하던 아이도

금세 일어나서 함께 친구들과 어울려 일했다.

최근의 주거개선사업이 공공에서 많이 확대된 것은 반가우나 지원심사를 하고 공적으로 서류를 남기기 위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가 확대되어도 이웃공동체의 느낌이 있는 그런 복지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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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에 멍드는 아이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공동기획

 

만 19살 이하 아동(어린이·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꼴인 94만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집에서 생활하거나 지하나 옥상, 고시원에 사는 등 주거빈곤 상태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그 정도가 심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었다.

 

통계청 조사 결과 10명중 1명꼴

최저기준 미달에 지하·옥탑까지

열악한 주거환경탓 천식·우울증…

서울 일부 자치구는 20% 넘기도

“어린이·청소년 배려 주거정책을”

 

19일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계청 통계개발원 자료(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옥상 가구 중 아동 가구 분석)를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만 19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78만9121명이었다. 여기에 ‘최저기준은 웃돌지만 지하와 옥상’에 사는 경우(6만8천명)와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비주택)에 사는 경우(8만7천명)를 더한 전체 주거빈곤 규모는 94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어린이·청소년의 9.7% 규모로, 2010년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129만명(11.9%)에서 34만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주거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공식 자료로 어린이·청소년 주거빈곤의 현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빈곤인 집은 좁고(3인 가구는 36㎡ 미만인 방 1개, 4인 가구는 43㎡ 미만에 방 2개 이하), 제대로 씻기 어려우며(전용 수세식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미비), 빛이 잘 들지 않고 곰팡이가 슨다(지하나 반지하). 아이들은 성장기인데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어른보다 주거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알레르기나 천식 같은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이나 분노, 과잉행동 같은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을 우선 배려하는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별도 주거정책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에서도 노인과 청년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린이·청소년은 빠졌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이달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대책은 없었다.

 

주거빈곤 어린이·청소년 비율을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14.2%), 제주(13.0%), 강원(11.2%), 인천(10.5%) 차례로 나와 지하방·옥탑방이 집중된 서울의 어린이·청소년 주거빈곤 문제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왔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금천구(21.4%), 중랑구(21.1%), 중구(20.8%), 강북구(20.7%), 종로·관악구(20.0%)가 20% 이상이었다. 이들 지역에 사는 19살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5명 중 1명꼴로 열악한 환경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주거는 국민 복지의 최저선이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겐 성장의 토대다. 어린이·청소년 주거빈곤에 대한 국가통계를 관리하면서 별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11718.html#csidx0b7d89ae89a2ec0a54505a4814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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