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지역교육복지센터

샘연구소 2020. 12. 28. 16:54

코로나사태를 지나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서울에서는 기초지자체인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거의 모든 구 단위에서 25개 센터가 운영되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복지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교육복지사 없는 학교에 재학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야말로 독하게 마음먹고 추진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도 해결할 난제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해왔다.

지방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직접 와서 보고 갔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서는 지역교육청에 기존에 근무하던 교육복지 조정자의 업무에 추가로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거나(실제로는 '센터'라고 할 수 없음) 또 어떤 지방에서는 기존 교육복지조정자(또는 도에 따라 그냥 '교육복지사'라고도 함) 외에 교육복지사 1인을 추가로 배치하여 말은 센터지만 1인이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다. 

 

어느 것도 사실 제대로 된 체계가 아니다.

제대로 하려면 위Wee센터처럼 공간 마련하고, 담당자 배치하고, 무기직 인력 고용하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교육부나 교육청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것은 지금까지도 마치 특별한 일, 부수적인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조만간 사라질 일이란 듯이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 교육지원청에 책상 하나 두고 일을 하거나, 서울처럼 구청에서 공간을 내주었더라도 몇 년마다 공고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위탁운영할 민간단체를 정해야 하니 직원은 2년짜리 파리목숨이다. 이래서는 '안정적' 서비스가 될 수도 없고 안전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와 지역에 대한 정보와 활동을 위한 관계망이 축적되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코로나로 사건이 빵빵 터지니 교육부와 각 광역교육청 담당자들은 뭐라도 해야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묵혀두고 고심하던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일단!' 추진하기로 했다. 

13개 시도만 특교예산을 받기로 했다. 이를 거부한 교육청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인력을 최소한 무기직으로 교육청이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이다. 나도 그 점을 이해한다. 가난한 가정 아이들과 보호자들에게 미안하다. 예산도 찌질하다. 혁신교육, 영재교육도 이렇게 하겠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힘든 상황을 뻔히 알고 보고 있으니 뭐라도 더 해보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복지사들은 화를 삭히며 잘 해보자고 다짐하는 것이다. 나도 어쨌든 잘 하도록 힘껏 돕자고 할 수밖에. 정말 잘 해보자.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 하지만 이 제도는 정말 제대로 고쳐야 한다! 

아, 제목을 보니 또 화가 치미는구나. ㅠ.ㅠ 

 

 

 

 

이하는 이 내용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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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멍난 돌봄 메우러 교육복지사가 간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입력 : 2020.12.10

 

교육부, 내년부터 13개 시·도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돌봄·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일부 학교에 배치돼있는 교육복지사를 지역 교육지원청에 전면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약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

 

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서울·경기·부산 등 13개 시·도가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을 신청해 내년부터 실시된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은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해있는 초··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생 교육과 문화, 복지 수준 등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는 사업이었다. 교육복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651명인데, 전국 11639개 초··고교 중 13%(1513개교)에만 배치돼 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학생들이 더 많은 셈이다.

 

교육부는 교육복지안전망 시범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위기학생 긴급물품 지원 등의 역할을 해오던 각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각 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학교에 배치돼있는 교육복지사를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배치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하고, 학내·외 가용자원을 연결·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내 청소년상담센터인 위(Wee)센터처럼 기존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와 인력을 통합·연계하는 방식 등도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복지안전망 전환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구·광주·강원·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42개 센터가 시범 운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센터당 3000~5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며, 센터당 교육복지사 2~3명 증원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이은주 의원은 원격수업 확대로 돌봄 공백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복지지원 사업 재배치와 교육복지사 증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100600075#csidxb5203c4bb088e70932c89d2b259da5a

 

[단독]구멍난 돌봄 메우러 ‘교육복지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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