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급식

아이들의 점심이 이렇게 큰 정치적 쟁점이 되다니...

 

지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한부모가정 등 가정형편이 가난한 아이들을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중식지원자'로 결정하고 점심값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있는 동네마다 무료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의 수는 다르다. 그런데 학교마다 못 받은 밥값이 해마다 밀리고 있기도 하다.

 

급식'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현재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준다는 것, 소위 '안 내고 버티는' 부모들이 있어서 학교별로 해마다 많게는 수백만원의 미수액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  부모는 무료급식을 원해도 아이가 자살하겠다고까지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봤다. 사실 다 그만그만하게 사는 아이들인데 하나는 돈 내고 먹고, 친구는 무료로 먹으면서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그리고 그 한쪽 아이는 치명적이 상처를 입는다. 자존심에.

 

교사들은 돈 안 내는 부모들을 탓한다. 안 내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 학교도 참 난감하다. 결국 그 몫은 내는 아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급식업체에서는 미수한 만큼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교사나 급식업체에 고용된 영양사가 아이들을 채근한다고 하지만 누가 하든 할 짓이 못 된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목숨걸고 지키려는 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만큼 온 정치인생을 바쳐서 싸우려고 한다면 무언가 서울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내막이 있을까 싶기까지 하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전면 무상급식이든 전면 유상급식이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빈부 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고, 구분되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권에도 배치된다. 그런 일을 교사가 해서도 안 된다. 차라리 유럽 선진국처럼 동사무소에서 부모의 소득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 나온 급식비고지서를 받아서 내게 하든가 그런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과 내용은 행정관서와 의회에서 씨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으로 오세훈과 한나라당이 곽노현과 민주당에 맞서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무슨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 같다. 내게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출처: 조선일보 20110821, 20110823 일자)

 

투표용지를 보면 하나는 '서울시장'의 안이고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다. 흠.. 서울시민의 안도,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안도 아니고 시장의 안이구나... 그리고 살펴보면 가지 방안 모두 단계적인데도 서울시장안은 '단계적', 교육청안은 '전면적' 이라고 표기했다. 또 서울시장이 말한 소득구분 50%가 무엇의 50%인지 설명이 없다. 

 

어쨌든 둘다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오세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남들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는 부모의 가난을 입증한 댓가로 점심을 무료로 먹고 방과후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미 방과후 학습은 예산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헌법에서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보장하고 있으니 우리처럼 교육이 양극화, 계층대물림화하는 현실에서 그 무상의 범위와 항목을 늘여가야 할 것이고 그 순으로 점심 급식이 우선 시행되는 것에 찬성한다. 이어서 학습재료, 교복, 수학여행비까지 무상화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무상화하지 못한다면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를 통해서 비용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려면 군인에게도 급식비 받고, 군복비, 군화비 받고, 야영 행군 나갈 때 캠프비를 받아라! (^^;;)

 

오세훈 서울시장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가히 광적인 수준이다.  요즘 아이들 마음, 가난한 집 부모와 아이들, 학교교육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그나마 무지의 소치로 보고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마치 분노와 폭력성을 터뜨릴 곳이 없었는데 때만났다는 듯 보기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글귀들을 마구 거리에 걸어놓았다. 이는 시민에 대한 폭력이다.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다.

 

나는 이런 광기어린 사람들이 목숨걸고 칼 휘두르듯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편에 서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과 반대편에 서겠다. 진보든 보수든, 차라리 인간적으로 양식있게 싸우는 사람들 편에 서겠다. 서울시장이 그런 이들과 한편에 서서 무릎꿇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 정말 안쓰럽다.

 

아이 넷을 낳아서 키우는 한 후배가 말했다.

"여지껏 밥 달라고 우는 애는 봤어도 밥 안 준다고 우는 어른은 첨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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