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비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하는 중앙 일간지 보도들을 골고루 참고하여 간추린 것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3일 오전 11시(파리 현지기준) 2011년 OECD 교육지표 를 발표했다. 각 국가의 2009년 통계를 토대로 한 OECD 교육지표의 조사대상은 중국·인도·러시아 등 8개 비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42개국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7%포인트 높은 7.6%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았다. 이 중 정부 부담 비율은 4.7%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5.0%)에 근접했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 비율은 전년과 똑같은 2.8%로 여전히 OECD 평균(0.9%)에 비해 약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로써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11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전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개인(가족)이 지출하는 민간부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국공립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 6312달러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 수준을 보였다. 영국이 4840달러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그 뒤로 일본 4602달러, 호주 4140달러, 캐나다 3774달러, 뉴질랜드 3019달러 등의 순이었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등록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등록금에도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63%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육열을 증명했다.
그림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5980.html
다음은 초중등교육(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뽑아서 간추린 것이다.
* 교육비
초중등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정부의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3.4%로 OECD 평균(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초중등교육 단계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0.3%)의 3배 가까이 높았다.
(초중등교육에서도 민간부담율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
최근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말의 희망이 보인다...)
* 학업성취도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영역에서 가장 우수했고 사회경제적 최하위 계층에서도 높은 성적을 보였다.
* 교사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2.5명, 중등 19.9명, 고등 16.7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다만 전년(초 24.1명, 중 20.2명, 고 16.5명)에 비해서는 고등학교를 빼고 감소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