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습니다.
교육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교육복지사업의 목적, 목표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 교육복지사업(교복투)의 목적을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1. 교육기회의 평등
2. 기초학력 보장
3. 교육격차 해소
이런 말들이었다.
그럼 그렇게 되고 있나?
1. 교육기회의 평등
얼만큼 하면 평등해지는 것일까?
중상위층 가정에서는 임신초기부터 태교 사교육을 한다.
공교육은 무늬로만 다니고 사교육에 열중할 뿐 아니라
일부는 아예 대안학교라는 이름의 귀족학교나 특목교를 다니며 뛰어가고 날아간다.
얼만큼 하면 평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
교육프로그램이 무척 많아졌다.
학교에서 방과후다 교육복지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 단체와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럼 평등해졌다고 볼 수 있나?
내가 계산해보니 교육복지사업 학교에서 대상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월평균 3만원 내외였다.
학습지를 하나 해도 그보다 비쌀 것이고, 학원을 보내도 그 10배는 된다.
그런데 평등에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아이들의 변화와 만족도를 재는 것이 옳을까?
평등은 상대적이다.
궁극적으로 가난한 아이들만 떼어내서 하는 지금방식의 교육복지사업은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좀더 평등하게 하려면 지금처럼 하위 10%정도만을 골라서 하는 방식보다 차라리 상위 10%만 비싼 돈을 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제공하도록 해야한다.
2. 기초학력 보장
이건 학교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이겠다.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에 대해 장애진단과 함께 특수교육과 학습클리닉 서비스, 보충학습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부모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이민자가정,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될 때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지금처럼 덩치가 큰 교육복지사업은 불필요하다.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지전가)의 사례관리 서비스만 있으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핀란드 같은 나라는 사회(교육)복지사가 특수교사의 기능을 겸하면서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 섞이지 못하는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르친 후 교실에 넣어준다.
낙인감은 없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의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 교실 안에 서너명의 보조교사들이 입실한다.
특수교육보조자, 이민자 가정아이를 위한 (이중언어)자원봉사자 등이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특히 저학년시기인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을 달성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3. 교육격차 해소
교육격차? 교육의 무엇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인지?
대개는 '학력'격차를 생각했다.
교육복지사업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신분(계층)재생산 기제가 가동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교육복지사업으로 물살을 거스르겠다는 건 거의 반란 수준이 아닌가?
통계들을 보면 교육복조차도 교육복지사업에 비해 영재교육, 특목고나 자율고 지원에 몇 수십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하며
기업들 역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교육복지사업에는 매우 짜고 인색하다. 결과를 요구한다.
소위 벤츠 타고 달리는 사람 옆에서
고무신 신고 달리는 사람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얼만큼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Start 사업을 수십년째 해온 선진국들도 이 부분에 회의적이다.
초기엔 희망적인 논문들이 나왔었다. (1990년대까지 정도?)
Head Start에 참여한 아이들의 종단연구 결과 비슷한 여건에서 비참여 아이들에 비해
이후에 미혼모, 학교중퇴, 범죄경력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했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연구조차도 보기 힘들다.
그것으로는 너무 목마르다.
우리나라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기준들은 기초학력미달자 수, 폭력징계건수, 그리고 종단연구에서는 자존감, 사회성과 같은 심리적 척도들을 사용한 것으로 안다. 결과는 미미했다.
또 이젠 교육복지사업이 분화되어서 약간의 집단프로그램과 사례관리만이 가능하다.
이것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교육복지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즉, 목표는 무엇이며
의의는 무엇인가?
누가 누구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며, 왜 그것이 중요하고 옳고 좋은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