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진보교육감

샘연구소 2014. 6. 10. 07:54

6/4지방선거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도지사에는 새누리당에서 많이 당선되었고 교육감으로는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뽑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교육여건을 바라지만 당장 자신의 경우에는 권력에 기대어 안전 또는 안정을 바라는 보수적인 측면이 드러났다고 평하고 있다. 글쎄, 나는 좀더 세련되고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자녀의 성공을 약속할 것 같아서 뽑은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리 크게 환영하고 기대할 것도 없지 않나 싶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제로 하거나(정치색을 드러냄)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교육이 지방자치에 속해있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와의 관련성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때마다 언론은 교육감들 역시 당 색깔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진보교육감들의 특징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보수교육감이 아닌 진보교육감을 뽑았을까?

진보교육감들의 공통점 중에 '혁신학교'를 들 수 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시작하여 온갖 고생 끝에 희망을 보자 여러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함께 확대하자고 힘을 모으고 있다. 나는 혁신학교 사업이 단지 수업개선이나 학생, 학부모참여 확대가 아니라 교육복지적인 가치와 방식을 결합할 때 진정한 교육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교육복지 공약들이 혁신학교 운영과 잘 섞여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당선자들은 모두가 무상급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안전과 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이룰 것을 공약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고교 무상교육화’의 일환으로 고교 교과서 등 교육필수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개방하는 구상도 진보교육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지역’과 ‘학교’가 만날 때 지역사회의 복지 총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도서관을 방과 후에 주민에게 개방해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전남 등에서는 지역 교육협동조합을 육성해 학교 건강매점·교복·급식·방과후학교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런 복지공약들이나 지금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처럼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다. 이것들이 공약과 실적 만들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모든 여건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모시고 '여쭙고' 경청하는 방식의 복지 또는 인권적인 교육, 교육복지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어떻게 혁신학교의 이념과 정책 속에 녹아들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경향신문에서 진보교육 시리즈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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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 시즌2’ 시작되다]‘보편적 교육 모델로 힘 받은 혁신학교, 1500여곳 더 늘어난다

    

    

(2) 혁신교육 전국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 13명의 공동 공약에는 혁신학교가 우선 순위에 들어있다. 보수성향 교육감이 이긴 대전·경북도 혁신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시대의 대표상품으로, 보편적인 교육 모델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전환점에 선 것이다. 보수 교육감들의 폄훼나 공격과 달리 현장에서는 호평과 기대가 확산돼온 것이 혁신학교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처음 13곳서 45배 늘어일반교로 체험·협동 활동 확대

 

혁신학교는 원래 1990년대 후반 농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착안됐다. 교육 정책의 모습을 띠고 시작된 것은 20094월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이기면서부터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걸고 그해 9월 경기도에서 13개의 혁신학교가 문을 열었다. 2010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서울·강원·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혁신학교를 도입했다. 6월 현재 6개 교육청에서는 579개 초··고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6·4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늘리겠다고 예고한 혁신학교 숫자는 ‘1480+ α(검토)’이다. 현재 282개인 경기도에서만 1000여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향후 4년 내 혁신학교 2000개 시대가 펼쳐지는 셈이다.

 

혁신학교는 지역마다 빛고을(광주행복더하기(강원무지개학교(전남) 식으로 명칭이 다르다. 다만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학부모들과 교사 모두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뤄가는 교실로 바꾸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범 5년을 맞는 혁신학교에 토론식 수업, 프로젝트형 수업, 창의적 교실, 교사들의 학습연구 모임, 학생자치, 학부모 참여, 지역네트워크 등의 교육 키워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일반화된 교육정책인 학생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강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혁신학교가 선도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으로 나온 인성교육과 협동학습(프로젝트형 수업), 학생자치, 예체능교육 확대도 혁신학교 실험을 차용한 부분이 많다.

 

 

 

 

 

 

학생·학부모·교사는 호응, 보수 교육계는 폐지공세

 

혁신학교 가치는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 주변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혁신학교 바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경기 용인 지역에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새누리당 플래카드가 걸리고, 아파트단지의 주민들 명의로 ○○학교 혁신학교 지정 축하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 학교 문화를 바꿔왔지만, 혁신학교 평가는 보수 교육계에서 박했다. 경쟁교육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와 보수 교육감들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지우거나, 다른 브랜드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201212월 당선된 문용린 서울교육감 체제의 16개월이다. 문 교육감 재직 시절은 혁신학교 죽이기란 단어로 수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2014년도 예산안에서 97억원 수준이던 혁신학교 예산을 40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시의회가 수정안을 내고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교육예산 파행사태까지 벌어졌다. 문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학업 성취면에서 뚜렷한 성과 없이 매년 15000만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문제삼았다. 혁신학교 성과를 평가절하한 불공정한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이 논란을 빚은 후 지난 4월엔 2011년 지정된 혁신학교 27개교에 대해 평가와 관계없이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당 학교·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문 교육감의 폄훼와 공격으로 서울의 혁신학교 논란이 커졌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들이 진퇴의 고비를 맞게 된 배경이 됐다.

 

보수 당선 경북·대전도 도입 검토내실화등 숙제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과 공약으로 혁신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현재 67개인 혁신학교를 임기 내 200개까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현재 282개인 혁신학교에 1000여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실험 단계를 넘어 혁신학교가 보편적 교육모델로 확대될 분기점을 맞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혁신학교가 풀어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혁신학교만 특별 지원하느냐며 일반학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수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학교네트워크 서길원 대표(성남 보평초 교장)혁신교육을 일반화하는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확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결국은 전체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성과를 인근에 적극 전파·공유하는 혁신학교 클러스터나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가 지역별로 혁신학교의 성공을 가져온 만큼, 너무 확산 속도에 연연하면 관료적인 모습이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혁신학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감 성향을 넘어 혁신학교 발전을 지원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교육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혁신학교의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교사들이 다른 교사를 설득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혁신학교의 노하우를 전수한다면 냉소주의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철학·역량이 있는 교장 선발, ·제도상의 보완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이 아닌 지역에서도 계속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면밀하게 성과와 가능성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입력 : 2014-06-08 21:40:45수정 : 2014-06-08 2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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