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세계1위 - 공교육비 부담

샘연구소 2014. 9. 10. 11:26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인 선진국 34개 나라들 가운데

무려 14년째!!!

민간의 공교육비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나타났다.

 

어제 날짜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는 대학 등록금의 인상에 비해 정부의 공교육비 재정지출이 늘지 않아서라고 한다.

 

더구나 대학 등록금 조차 세계 1위이다.

아래 EBS TV 지식채널e에 잘 나타나있다.

그리고 고교졸업생의 대학 입학률은 세계 1위이다.

 

너도나도 박사하고 대학에 가고, 교수가 되려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학문을 하든 예술을 하든 심지어 사회운동을 하든

어느 대학이든 '교수'가 되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현실.

소위 진보매체라는 언론에조차 논객들은 아마 80%이상이 교수의 직함을 달고 있다.

 

이런 현실은 과거 군사부일체라는 생각이 강해서 선생을 존중한 어른들의 생각과 묘하게 맞으면서

고졸자들의 임금격차, 승진장벽 등으로 어우러져

모든 고졸생들이 대학을 가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이란?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싸야 하지?

그 많은 등록금은 어디에 쓰이나?

대학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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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14년째 1

 

 

등록금 오르는데 정부 지원은 적어고등교육 이수율은 1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4년째 1위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등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공교육비 재정지출이 크게 늘지 않아 민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6%로 덴마크(7.9%), 아이슬란드(7.7%)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8%로 가장 높아 14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0.9%)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정부 부담률은 4.9%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도 우리나라가 4.9% 2.8%로 민간 부담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 부담률을 보면 덴마크가 7.5% 0.4%, 아이슬란드가 6.9% 0.7%로 주로 공교육비는 재정으로 조달했다. 미국과 일본도 정부와 민간의 부담률이 4.7% 2.2%, 3.6% 1.6%에 불과했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66%OECD 국가 가운데 올해도 1위였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최고다. OECD의 평균 고등학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39%.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4-09-09 20:08:02수정 : 2014-09-09 20:31:22

기사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92008025&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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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TV 지식채널e - 세계 1위 : 대학등록금

 

 

 

 

여러가지 표와 그래프들로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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