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정책, 실제

2014년 예산안 중 아동청소년(학생) 대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아동

1) 지역아동센터 3742개-> 3989개로 확대

2) 드림스타트 211개-> 220개로 확대

건강검진,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증진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출발선 평등을 위한 지원

 

2. 학생

1) 대학생 및 졸업자를 위한 장학금 확대, 학자금 지원 확대

2)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타룩학생 멘토링 68억-> 135억원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benefit/benefit02.html

 

 

무엇이 바뀌려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과 콘텐츠도 필요하다.

조직과 에너지가 모여져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종종 정책가들과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는 메꾸기 힘든 간극이 있다.

정책가나 연구자들은 대개 현장경험이 없어서 무언가 붕붕 떠다닌다.

말은 멋지고 그림도 글도 그럴 듯한데 무언가 갑갑하다.

현장 활동가, 실무자들은 오히려 이론이나 정책의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하고

세부적인 일들에 갇혀있기도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내는 제 목소리들이 전체 그림과 조화를 이루기 전에 정책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정책이 되면 거미줄처럼 산만하고 중복되어 당사자들에게는 더 복잡해지기도 한다.

 

현장에서 돈이 많아도 아까운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다.

때론 돈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곳도 있다.

돈은 한동안 관계들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기존의 관계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현장은 예산증액보다도

안정감, 지속성, 관계의 증진이 더 필요해보인다.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니 사회적 서비스로 보충하기 위한 예산들이 대부분일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가족을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족적'이기 위해 무엇이 꼭, 더, 필요할까.

 

벌써 하반기의 중간이다. 2014년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을지.

국정감사 시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