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바야흐로 평가의 시즌이다.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 12년 동안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는 무엇일까?
지난 5월 교육부가 내놓은 발전방향에 대한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교육복지 수혜 대상 학생의 지속적 확대와 이들의 긍정적 교육성취가 제고되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기준으로 전국 1,833개 초·중·고교의 기초수급자 7만여 명 등 취약계층 학생 약 30만 명에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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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년(45교) → ’08년(322교/6.2만명) → ’12년(1,801교/29.3만명) → ’13년(1,833교) |
둘째로 취약계층 학생의 자존감 및 교사 효능감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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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초등학교 기준(KEDI, ’12.6월) - 기초수급학생 자존감 (사업학교 3.67 〉비사업학교 3.59) - 교사 효능감 (사업학교 3.91 〉비사업학교 3.81) |
셋째로는 교육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및 교육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이다.
그 예로 사업학교들은 대부분이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 교육지원청들도 지역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성비율은 약 65%, 연1회 이상 회의개최율은 약 60%에 그치고 있다.
※ ’12년 학교 내 교육복지 전담부서 및 교육복지위원회 설치율(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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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복지 전담부서 |
교육복지위원회 |
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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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등 |
93.7% |
98.2% |
5.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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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학 |
95.1% |
99.2% |
6.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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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94.4% |
98.7% |
6.0회 |
그런데 나는 위의 세 가지로 만족스럽지가 않다.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의 예산을(내가 돈계산에 장애를 갖고 있어서...ㅠ.ㅠ) 11년 동안 쏟아부은 이 사업이 겨우 초등학생의 자존감 향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교육복지사업 출범 당시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해 적극적 투자와 개입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가열찬 투지는 어디로 사라졌나?
내가 만약 교육부장관이라면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할 지 고민할 것 같다.
대상학교와 학생수가 많아지고 관련 회의가 많이진 것으로 계속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떠신가.
내가 보기엔 달라졌다. 혁명적인 변화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 문서에는 잘 안 나타나서 안타까웠다.
그래서 현장의 교사와 실무자들에게 물어봤다.
성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교육복지사들은 줄줄이 변화들을 나열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말이 빨라졌고, 때론 숨이 가빠졌고, 눈물을 머금기도 했고, 한숨을 쉬기도 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그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허당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