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2020/1/9) 참여후기

평생학습체제와 교육생태계 연계를 위한 학교교육법 개정 방안

 

2020년 1월9일 오후1시30분부터 5시까지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평생학습체제와 교육생태계 연계를 위한 학교교육법 개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2차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이 열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하고 국가교육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사)교육정책디자인네트워크,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주관이었다.

 

발제자들의 중요한 논지들을 발제와 자료집에 근거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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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본 교육자치와 평생학습체제와의 연결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이 성 장곡고등학교 교장)

 

흔히 평생교육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으로 규정하는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평생교육을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학교 안과 밖의 연계를 더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식민지 시절 통치수단으로서의 말단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학교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인지, 학교가 마치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양 내려오는 공문들을 수행하기 바쁘다. 학교들이 공문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국가의 필요보다는 마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마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려면 탈중앙화된 학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구성원들, 역사, 문화, 시설, 자원들이 학교와 연결되고 학교들끼리도 더 다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활성화와 발맞춰 마을자원들이 학교와 활발히 만나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흥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가칭)미래교육지원센터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이슈들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의 이슈를 주제별로 나누어 관장하기 때문이다. 주제별이 아니라 생애교육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주제발표2.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방향 (김용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지역사람들과의 상호작용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을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지역의 교육주체화이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터가 되어 그 자원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마을공동체의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습자 중심의 배움,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학습,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 등을 추구하는 철학의 발현이다. 문제는 마을교육이라는 것이 ‘철학’없이 ‘프로그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교육생태계가 무엇인지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진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경쟁이 아닌 협동과 소통을 통한 상생의 교육, 그리고 생태적 교육철학과 비전이 그 내용과 실천에 반영되는 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환경과 장치, 즉 교육거버넌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용련 교수는 교육거버넌스 체계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제안한다.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교육협의회 구성하여 운영한다.

마을교육공동체에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되, 관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허브형 지원센터와, 민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을 주도하는 교육활동 플랫폼으로서의 거점형 운영센터를 설치한다. 노원구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지역 도서관이면서 거점형 운영센터로서 지역 청소년들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에 시설이 있는 동탄의 ‘이음터’도 학교교육 전후로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배움의 이음터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교육과 주민자치의 결합을 위한 교육민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교육적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의제화하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는 출발점이 되게 한다. 이 기구는 코뮌(commune)처럼 지역교육공동체들이 느슨하게 연대하는 주민자치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중학교와 지역교육네트워크로 구성된 마을교육민회, 읍면동 단위 교육민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민회들을 결성하여 앞서 언급한 ‘지역교육협의회’의 하부구조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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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발제자들의 논지들에 대해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으나 교육복지의 맥락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논의에 참여해야하나 의문이 생겨, 부담을 느끼며 돌아왔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질문들을 적어본다.

 

우선, 교육의 의미자체가 학교 밖에서의 활동들을 포함시키는 등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되는 흐름이 반갑다. 교육계가 ‘교육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주체적 자유와 자율성이 극대화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도록 원조한다는 교육과 복지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할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 복지의 협업에 대한 정당성이 인식되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 것이다.

 

둘째, 마을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교육복지가 기여할 부분이 많아보인다. 지역사회자원들을 파악하고 자원들을 연계시키는 기능, 학교밖 활동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지역사회복지관, 교육복지센터, 학교사회복지사들, 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 주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논의가 아직은 논의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철학이 부재한 프로그램들만의 향연이 아닌가라는 한 발제자의 문제제기가 머리에 맴돈다. 달성해야하는 숫자, 즉 하달된 목표치에 치중하게 되는 현장의 철학부재는 오래된 문제인 듯한데, 진정한 교육생태계의 구축이 지역교육협의회, 마을교육지원센터, 교육민회 등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또다시 획일적인 모델을 정부가 하달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프로그램의 모양으로 수행하기에 급급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각 하부조직들이 프로그램과 숫자, 보여주기식 행사 등에 치중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만한 요인들을 나는 잘 떠올리지 못하겠다. 내가 이에 대해 발제자에게 질문했을 때, 시간부족으로 질문도 답변도 단답형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발제자는 각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으로부터 시너지가 발생하고 철학이 공유될 기회들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철학의 부재는 단숨에 해결될 수 없기에 발제자의 답처럼 하부체계들에서부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조직구성을 통해 철학이 공유되기를 바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어차피 ‘마을형교육생태계 구축’이라는 이미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면 주도자들부터 그 철학을 갖고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교육이 2015년 교과과정 개정과 더불어 학생주도, 프로젝트중심, 마을형교육 등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흐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지식 전달과 학생들의 기억에 지식을 저장시키는데 있어서 새 교과과정이 기존의 방식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학업성취도의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과거에 비해 하락추세인 것은 바뀐 교과과정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다. 평생교육과 마을형 교육거버넌스라는 교육틀을 옹호하는 이들은 일각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궁금하다.

 

평생교육이 학교사회복지와는 좀 거리가 먼 주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은 포럼이 시작한지 오분 내에 사라져버렸다. 제도권 학교 밖에서 언제 어디서건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의 물결은 4차 산업혁명(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같은 현상을 독일은 인더스트리4.0,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으로 달리 지칭)과 함께 싫든 좋든 이미 도래한 현실이고 이에 대한 교육계 전반의 변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교육의 의미확대와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자들도 이 논의에 뛰어들고 관심있게 따라가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

- 이태인 연구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