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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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필요” - 충청투데이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학교사회복지 실천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 

 

2020년 10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는 학교는 총 3,348학교이며 그 중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534개교이다.  이 학교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 '사업학교' 또는 '거점학교', '중심학교'라고 불리며 교육청의 지휘하에 사업학교와 교육복지사 없이 교사가 소액의 프로그램비를 사용하는 '협력학교'들, 나아가 지역교육복지센터들과 함께 네트워킹 되어서 각자 대규모의 사업예산을 운영하며 교육복지사가 그 주요 실무자가 된다.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 교육복지사업을 보완하거나 학교사회복지와 학생상담을 결합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은 총 123교이다. 이들 학교들은 적은 연간 사업비로 인해 외부 강사 활용 프로그램이나 학생의 외부기관 의뢰를 하긴 하지만 주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인력이 자산이 되어 학생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거의 다 학교 내 '무기직'이 아니기에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마다 잘 적응하고 일하던 학교를 퇴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정선군에 강원랜드가 지원해서 하는 폐광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10년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현재 사북과 고한지역의 초중고교 중 총 6개교이다. 여기도 물론 장기간 근무할 수 없다. 교육청이 채용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법에 따라 1~3년 사이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 

아무튼, 그래서, 교육복지사이든 학교사회복지사이든,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이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한국적 형태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들 사업에 배치된 인력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1,671명이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1,000개가 조금 넘으니 그 중에서 약 14% 정도의 학교에 복지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까지 합하면 약 1,9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9년 8월 19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유초중등학교 전체 교원 수는 496,504명이다. 

전문상담교사는 2,609명(전체 교원수 대비 약 0.525%)이다. 출처 : 에듀인뉴스(EduinNews)(http://www.eduinnews.co.kr) 물론 교사가 아닌 전문상담사도 매우 많은 수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고 안다.

 

2020년 1월 현재 초·중·고 전체 학급 수는 232,949명이며, 전체 학생 수는 5,452,805명이다.

 

복지사가 배치되었든 없든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34.2%, 중학교의 약 38.7%, 그리고 고등학교의 약 4.6%이다. 그러니까 중>초>고의 순으로 퍼센트가 높다. 

광역시도별로 비교해보면 복지사가 없는 학교를 포함해서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학교, 지자체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민간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수가 가장 많은(광역시도내 학교 수 대비) 곳은 대구(77.9%), 서울(73.0%), 부산(71.7%)이 월등히 높고 전체 시도평균은 약 30%이다. 

즉, 전국 평균으로 볼 때 3개 학교 중 1개교가 교육복지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교사가 재직해도 교육복지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담당교사가 아이들과 프로그램 두세개 할 뿐이어서 엄밀히 말해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속에서 학생을 전인적으로 지원하면서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수(시도내 전체 학교수 대비)로만 본다면 대구(30.2%), 광주광역시(28.0%), 부산(23.4%), 서울(23.0%), 인천(22.8%) 대전(20.3%)의순으로 많고 전국 평균은14.8%이다.

교사가 10개의 학교를 옮기며 재직하는 동안 겨우 한 곳에서 교육복지사업을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이다. 

 

교육복지나 학생복지는 교사나 교장, 그리고 상담교사의 이해 없이 달성하기 힘들다. 

그런데 아무리 15년 넘게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연수원을 다니며 교육복지와 학생복지, 학교사회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강의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복지를, 학교사회복지를 모르고, 교육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모르니 관심도 없다. 

 

교육불평등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재생산은 점점 공고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은 이러한 취약한 환경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인권과 복지(웰빙)를 중심에 두고 미시적,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망 속에서 학생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사회복지사업 뿐이다.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며 그 인력으로서 교육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인력이다. 

 

한계도 많고 변명도 많은 것을 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을 품고 자라나는 청소년,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어른들이 솔직하게 공평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의 인용기사처럼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