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를 포함하여 범정부적 교육복지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실시했던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와 당시 교과부 과장으로 참여했던 김인희 교수가 공동집필한 <교육복지정책론(다산출판사)> 중 부분들을 요약 정리하여 올린다. 중간에 생략한 부분들이 있지만 글은 임의로 첨삭하지 않은 원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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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등, 그리고 교육복지
(p. 21-23)
교육이란 모든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의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복지란 교육정의를 실현하려는 교육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복지적 교육정의의 실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학습경험(또는 교육기회)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해야 하며,
둘째는 교육기회의 배분이 평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교육제도 운영의 핵심적 요소이다. 복지적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역할이라면 결국 교육과 복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없는 동일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교육정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정의의 실현을 위해 가장 강조되는 기본적 가치는 평등(equality) 내지 형평성(equity)이다.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사회적 차별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불평등
3) 자연적 우발성에 따른 불평등
4) 성실성과 삶의 방식의 차이
평등의 추구와 연관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사회(‘사후’의 오타가 아닐까? - 박경현 생각)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사전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국민 개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하자면 사전예방적(preventive) 관여가 그것이다.
개개인의 학습능력과 일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은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기에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형성되며, 성인기에 새롭게 형성되거나 교정되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사전 예방적 관여 없이는 취약가정의 아동들의 경우 실업과 가난의 대물림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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