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박원순 시장

샘연구소 2011. 10. 27. 21:59

서울시장으로 박원순씨가 당선되었다.

앞으로 서울시 살이가 어떻게 달라질까?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은 어떻게 될까?

 

10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니 이렇게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정의 변화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변화'를 주요 기치로 내건 만큼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 온 정책에 작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서울시장은 한 해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공교육ㆍ공보육 등 수많은 기존 사업들이 박 후보의 '공약대로'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부분을 보니, 대학 등록금 인하,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눈에 띈다.

 

토요 전일 휴일제 실시에 따라 토요 휴일교실을 운영하고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도 늘린다고 한다.

 

오시장의 퇴장 이유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총 95만 여명에게 단계적으로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내년인 2012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2013년에는 중2, 2014년에는 중3으로 넓혀나가게 된다. 품질 보장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학부모 모니터링 단을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보육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직장맘지원센터'를설치하여 종합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무 첫날 첫 직무로 무상급식 결재를 택했다.    

 

사진출처 :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2834.html

 

그가 시장으로서 처음 결재한 서류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이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6학년생 19만7000명이 다음달부터 무료급식을 받게 된다.

또,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오 전 시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빨리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씨는 특히 교육분야에도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가슴아픈 고민과 거기서 출발한 <1000개의 직업>프로젝트가 그랬고, 대안학교들을 발로 찾아 인터뷰하고 소개한 <마을이 학교다>(검둥소),  <원순씨를 빌려드립니다)(21세기북스)와 같은 책들을 봐도 그렇다.

 

구속수감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정책에 대하여 많은 부분 시각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시와 교육자치가 협력과 조화를 이루기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의 교육격차 해소 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과 같다.

그에 비하면 무상급식은 어쩌면 쉬운 일이다. 재정만 확보하면 되니까. 실적으로 자랑하기도 쉽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지향하는 교육격차해소, 교육소외의 해소는 예산보다도 내실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전문성있는 실무자들의 확보, 그리고 짜임새있고 안정된 조직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켜볼 일이다. 

 

원순씨를 서울시교육감으로 빌려준다고 해도 나는 별로 기대가 안 된다. ^^;;

그래도... 원순씨 아니 시장님에게 무얼 좀 제안하고 요구할 수있을지 계속 고민해봐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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