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의 속내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6.4%늘어난 92조원이라고 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정관은 지난 10월 5일 “내년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기사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99454.html )

 

하지만 6.4%라는 예산 증가율은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10.4%)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 예산안을 뜯어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이 2조3618억원으로, 올해 2조4460억원보다 3.4% 줄었다.

주거급여 예산도 5194억원으로 올해 예산 5987억원보다 13.2% 삭감됐다.

해산·장제급여는 154억에서 152억으로, 양곡할인 예산은 997억에서 924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전체 예산도 3조1898억에서 3조321억원으로 1578억원 깎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6만1000명을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시켰다지만, 내년 전체 수급자 수는 올해(160만5000명)보다 5만5000명이 줄어든 155만명에 그쳤다. 임 장관은 “필요할 땐 긴급복지지원금을 쓰겠다”고 했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589억원으로 동결됐다.

 

임 장관은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온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임 장관은 “효의 전통, 가족 부양의 전통은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선별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예산에 잡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만명 지원은 2006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예산이 부족해 실제 수급 인원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기사등록 : 2011-10-05 오후 08: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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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서울 동부와 경기도 북부지방의 일부 지역 학교들에서 '기초수급권자'수가 계속 줄어든다.

그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본다.

전체 학생수가 줄어드니 기초수급권자 절대수도 줄어든다.

뉴타운 건설 등으로 전세, 월세값이 오르니 서울서 살기 힘들어 지방으로 밀려나갔다.

기초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빡빡해졌다.

 

서울서만 있으면 그냥 그런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무엇을 기준으로 보고 교육복지는 어떻게 가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