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예산 ‘OECD 꼴찌’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예산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지난 10월 2일 인터넷한겨레신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의 ‘오이시디(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하 기사 출처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98925.html)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은 0.458%로 회원국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이는 스웨덴(3.354%)이나 덴마크(3.288%) 등 주요 복지국가는 물론 영국(3.243%)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다.

또 그리스·포르투칼·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평균치인 1.217%보다도 훨씬 낮았다.

우리나라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캐나다(0.956%), 일본(0.792%), 미국(0.657%) 등이었다.

 

 

이처럼 낮은 아동복지 지출 수준은 복지사업 대상별 1인당 예산을 비교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원 가량으로 노인(약 85만원), 영·유아(약 83만원)는 물론 장애인(약 27만원)과도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복지·건강 및 안전·교육복지 수준은 중·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측정한 6가지 삶의 질 평가 지표 자료를 보면,

1) 상대적 소득 빈곤 등으로 분석하는 물질적 복지 수준은 우리나라가 21개 회원국 가운데 11위로 중위권을,

2) 건강·안전 분야는 5위로 상위권을 각각 기록했다.

3) 또 15살 아동의 학업 성취, 취업으로의 이행 등으로 평가하는 교육복지 분야에선 2위를 차지했다.

4) 반면 건강상태·학교생활 만족도·개인적 복지 인지도 등으로 평가한 주관적 복지 의식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연구원의 김미숙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낮지만,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 특이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