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논쟁이 정치권에서 주로 진행되면서 재정과 조세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다운 삶, 노동과 놀이가 복지국가 논쟁의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
나는 노동과 놀이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서 노동의 조건은 어때야 하는지, 노동자는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필라델피아 정신과 복지국가>
1944년 국제노동기구(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채택된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으로 근대적 노동권과 복지국가의 이념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 1항)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2항)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 3항)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모둔 지역의 번영이 위협받는다.
- 4항)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대표들이 계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 노동기구 http://www.ilo.org/global)
<한국의 헌법>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란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단다.
그러나 얼마나 민주국가인가? 진짜로 공화국인가? 복지국가로 어떻게 가야하는가?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하고 싶다.
세금 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제대로 마음 편히 교육받고 싶다.
삼포시대란다. 취직포기, 결혼(연애)포기, 출산포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행복을 꿈꾸며.
복지는 극빈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지재정을 위한 부유세는 평범한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강탈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복지는 연대에서 출발한다.
Solid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