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살기 힘들다

샘연구소 2012. 3. 15. 23:36

살기가 힘들다.

 

엥겔계수가 최근 6년만에 최고란다.

요즘 장을 보러 나가면 선뜻 집기가 망설여진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덜 먹어야지... 덕분에 살 좀 빠지겠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안 살 때도 많다.  

그러다보니 영양 조화는 고사하고, 한 끼는 라면, 한 끼는 빵과 음료, 가끔 과일, 계란, 야채... 등으로 때울 때가 많다.

물론 일이나 사람을 만나느라 하루 한 끼 정도는 외식으로 잘 먹는 편이라 이 정도는 그리 힘든 것은 아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다 크고 각자가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먹성도 좋고 잘 먹어야 하는데 정말 식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어른들 말씀이 한참 청소년기엔 '밥그릇까지 씹어먹겠다'고 하셨는데...

 

신문기사를 보니 식료품값을 비롯한 생필품값이 다 크게 올랐다고 한다.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도 고물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3167.html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가 힘들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비율이 작년인 2011년 말에 전체 인구의 2%대로 떨어지면서 10년전인 2002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이는 현 정부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해서 수급자들을 대거 걸러낸 결과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지난 3월 12일에 보건복지부가 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초수급자는 총 146만명가량으로 수급률이 2..9%이다.

 

살만한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공짜로 나랏돈을 타먹는다고 흠잡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면 이런 저런 이유들로 살기가 힘들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많고, 돈을 조금 받아봐야 죽지 못해 살 만큼인 사람들이 많다. 우리 동네 아줌마 한 분도 겨우겨우 정말 손바닥만한 건물 틈새에서 판자 놓고 주무시며 바느질해서 사시는데 돈 좀 모아서 겨우 통장에 돈이 좀 쌓이면 바로 지급이 끊어지니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모으지 말라는 것이냐고 한탄을 하셨다.

이처럼 수급자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현 정부가 복지급여의 부정, 중복 수급을 막는다고 소득 및 재산 공적자료 218종이 연계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라고 부름)'을 만들어서 쓴 후부터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23259.html

 

 

카드를 잃어버려서 한동안 현금을 썼다. 교통비도 장난이 아니다.

 

사실 살기 힘들어진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은 아니다. 수치들을 보면 우리는 계속 힘들게 살아왔다.

나라의 GNP, GDP, 수출고, 기업수입 들은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건 부가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어느 정부나 비슷했다.

 

<한겨레21> 901호(2012. 3. 12 일자) 24페이지 기사를 근거로 만든 것.

원 자료는 통계청 자료이다. (도시 2명이상 가구 기준)

 

*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

* 지니계수: 소득불평등 수준을 알리는 지표로 클 수록 불평등

* 소득5분위배율: 소득 상위 20%의 수입을 하위 20% 수입으로 나눈 값

 

 

결국 많은 지표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심히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화목한 가정에서 주 소득원이 실업, 질병에 빠지고, 빚에 쪼들리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유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신기하다.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신문기사에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속에서 다른 OECD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명박 정부 4년간 소득분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경제약극화 수준이 1993년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빈익빈. 부익부.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 대부분의 20-40대는 한 번 싪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대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계층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78%)

앞으로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도 중년층으로 갈수록 더 낮아진다.

자녀가 나보다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도 낮아진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부모도 안 모시고 모른 척 각자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진다.

생계형 좌절, 생계형 우울증, 생계형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1위다. 하루에도 40명이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839.html

 

 

 

교육은 어떨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년째.

과연 처음 출발할 때의 기대대로 '교육불평등'을 얼마나 해소했을까?

소득의 불평등은 고스란히 교육투자의 차이로 옮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결과들은 소득이 많은 가정일수록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고, 또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희망투자전략'이라며 열심히 그린 그림.

교육복지사업이 그린 교육의 희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 우리가 만들 교육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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