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사회정책은 어떻게 될까?
아동청소년 복지, 가족복지, 교육복지 정책들은 어떻게 될까?
교복우사업 민간실무자들이 불안하다.
일부 지역은 지역교육청 예산 조정으로 피씨, 지전가, 교육복지사들을 해고하고 있다.
2013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마음이 일지 않는다.
정규직의 '인사이동'과는 다른 것이다.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쫓겨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신과 열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나도 그랬다...
열심히 해왔는데, 잘 해왔는데, 새로 온 윗분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고 건의를 묵살한다.
그래도 버텨왔는데 이제는 나가라하거나 옆에서 후두둑 사람들이 잘려나간다.
멘붕이다.
요즘 경기도 혁신학교의 실험들이 안착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이다.
서울에서도 혁신학교 담당 교사의 말을 들으면 2년쯤 되니 안정화되고 놀랍게 좋아졌다고 한다. 물론 앞으로 새 교육감이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착잡하다.
학교의 주인은 교사다.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나서면 잘 된다.
교복우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겐 교사가, 수업이, 학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을 바꾸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지전가, 피씨,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지점에서 교복우사업의 맹점을 본다.
첫째는 선별적 복지의 한계이다. '가난한 아이들'만을 골라내서 돕는 사업. 아이들도 교사들도 꺼린다.
둘째는 주인이 없는 사업 같이 보인다. 교장이나 담당부장을 내세우기도 그렇고, 지전가, 교육복지사의 공으로 돌리기도 그렇다. 교과연계와 역할분담을 강조하지만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게다가 대개의 교육(지원)청에서 담당부서는 재정총무과이다. 즉, 돈 잘 쓰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는 있지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업과 인성을 고민하고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사책무와 아우르면서 정책을 운영하는 힘이 구조적으로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달체계도 애매한 것이 교육청은 재정담당부서인데 학교로 가면 상담(복지)부 산하이고 또 인력관리는 행정실이 한다. 이건 태생적으로 한계를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는 인사관리, 또는 휴먼서비스에서의 사람의 역할인데 지전가, 교육복지사들의 정체감과 근무조건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들 민간실무자의 거의 90%가 사회복지사들이다. 사회복지사는 교사 못지 않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 봉사와 헌신에의 의지, 정의감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택하고 또 자격취득 과정에서 그런 가치와 태도를 강화시킨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일은 대개 행정처리이고, 이들의 고유한 정체감이나 역할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사람을 잘 못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으로서의 한계이다. 이들이 교사보다 못나서가 아니다. 나는 교사라는 정규직이 힘과 권력, 단결력, 정체감등의 토양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새롭게 법제화할 필요를 느낀다.
1.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수행과 건강, 안전, 보호, 배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에게.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2. '학교사회복지'라는 체계화된 이론틀 위에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뚜렷한 정체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3. 정규직화해야 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우리 미래의 시민인 모든 아이들을 우리 모두가 기르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을 따라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단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노력하지만 내 의견이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과 과정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내 견해를 수정할 수 있다. 내일이 다르고 내년이 다를 것이다. 나도, 세상도 변하니까.
새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란다.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역동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의 실무자 여러분과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
보내주신 귤을 맛있게 먹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