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선진국으로 갈수록 교육격차의 원인은 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즉,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공하기 힘들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빈곤층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근 새 정부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육재정 부분 역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교육개혁과 교육투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1960년대부터 계속 되어온 Head Start Program 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다.

 

다음은 Education Week(2014.1.22.)라는 미국 싸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연구 해외동향에 올린 내용이다.

   

[미국] 가난에 관한 50년 동안의 연구물에 대한 결과

출처 Education Week(2014.1.22.)

   

▶ 1964년에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가난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고 미국에 만연한 빈곤과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의료, 교육, 그리고 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함. 이에 연방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보고 헤드 스타트(Head Start), 『초·중등교육법』 제1편(Title I), 무상 장학금(Pell Grants)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정책은 지금까지 시행될 정도로 미국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이 큼

 

 

▶ 그러나 미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2년에 가난에 시달리는 학생이 전체의 22%로, 1964년의 24%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과 개혁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함.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David J. Deming 교수는 단기적으로 학업성취에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헤드 스타트를 받은 학생들의 고등교육 졸업률, 대학 입학률 그리고 건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컬럼비아대학교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다양한 사회복지 및 교육정책이 아니었다면 가난에 허덕이는 미국 시민들의 수가 몇 배 이상 늘어났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빈부 격차에 따른 학업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함

 

 

▶ 전문가들은 1960년대와 비교해 사회가 급격하게 바뀐 만큼 기존의 정책을 무조건 연장하고 유지하기보다는 가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함

 

위 기사출처: 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

 

내가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던 198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경제적 계층 재생산의 합법적 매개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그 거대한 대륙 나라, 이민자들이 수도 없이 드나드는 나라, 그리고 세수원이 제대로 파악되기 힘든 나라, 우리나라와는 규모나 역사, 정치사회상황 모두가 비교가 힘든 그 나라가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Head Start 와 같은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이었다.

인구이동이 적고, 세수가 확실하며, 소규모인 나라(북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에서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20년 실시한 후인 1980년대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빈곤층으로부터 아이들을 탈출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때에도 미국에는 여전히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그들 대부분이 사회 빈곤층을 두텁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30년 이상 시행이후의 종단연구에서는 유사한 여건에서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고등학교 중퇴율, 미혼모나 성인기 다시 수급자가 되는 비율, 범죄자가 되는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Head Start Program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복지정책, 아동복지 프로그램 하나로 거대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오늘에도 여전한 모양이다.

http://www.edweek.org/ew/collections/war-on-poverty/index.html

위 싸이트는 여러 기사가 나와있다. 좋은 그래픽도 많다. (퍼오기 불가함)

 

우리나라가 택할 방법은 무엇일까?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을 막을 방도가 과연 있을까?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이란 통로를 통해 경제적 중산층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개천에서 한 두 마리 용 내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계층간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계층 재생산 예방 등과 같은 거창한 목표는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이라고 불리울만큼 자본주의 시스템이 확고해져서 새로운 신분제로 굳어진 이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목적, 인간의 발달과 성숙이라는 근본적인 욕구의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복지라는 프로그램, Head Start Program 같은 것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본다.

 

 

 

 

 

어릴 때 보고 또 보았던 그림책을 스캔했다

<꽃들에게 희망을>

지금은 이런 책이 안 팔리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