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국외동향에서 발견한 최근 뉴스이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 개혁
출처 프랑스교육부 (2014.1.16.)
▶ 교육부는 2014년부터 진행될 학교 재건립 개혁의 일환으로 우선교육정책 개혁을 발표함. 특히, 이 정책은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들을 가장 우선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불평등이 가장 먼저 타개해야 불평등임을 강조함. 이 우선교육정책은 학교와 지역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음. 가장 학교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몇몇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학교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이룸. 따라서 교육의 불평등 해소는 사회 전체가 관여해야 할 문제이며, 교육부의 학교 재건립 개혁의 일환으로 다뤄야 할 과제임. 또한, 지난 PISA 결과가 보여주듯이 프랑스는 선진국 중 사회계층 결정주의가 가장 강한 나라로, 지난 몇 년간의 교육 개혁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음.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가지 원칙과 그에 기반한 14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함
▶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학생들의 학습과 학업 과정 구성에서 교사 동반,
(2) 안정되고 교육 받은 교원 임용,
(3) 학습에 유리한 교육 기반(교사의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신뢰성 있고 안정된 기준에 기반) 마련임.
특히, (3) 원칙의 교육 기반은 다음과 같음.
① 공통 과목의 숙련을 위한 보다 명확한 교육을 통해, 읽기, 말하기, 쓰기 능력 보장,
②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학교,
③ 학업 성취를 위해 학부모, 지역 사회와 협동하는 학교,
④ 교육 수요자의 협업 지지,
⑤ 인력에 대한 지지와 교육,
⑥ 교육 네트워크 강화
▶ 14가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3세 미만 유아의 유치원 등록
2. 학급 수보다 많은 교사 수 보장 : 다른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보조와 각각 다른 학생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응답하기 위함
3.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한 공부 방법 지도, 숙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 도움 시간 제공
4. 우선교육지역 중학교에 디지털 개인 학습 도움 장치인 D’Col 확대 설치,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도움 매주 2시간씩 제공
5. 학업 과정 구성 도움을 위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동기 부여
6. 중학생을 위한 기숙학교 개발
7. 그룹 학습 시간 마련(중학교 주당 1시간 30분, 초등학교 연간 9일)
8. 우선교육지역 교사를 위한 평생교육 제공(연간 3일 보장), 신임교사를 위한 개인 수업 마련
9. 교사 급여 확대(2015년부터 전체 교사 50% 확대, 우선교육지역 교사 100% 확대)
10. 우선교육지역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공유 및 실천
11. 학군 차원의 재정 지원 기금 마련
12.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매일 아침 학부모들 참여 시간 마련
13. 학교 분위기 향상을 위한 안전 보조 요원 500명 고용
14. 우선 교육 지역 중심으로 보건 교사 및 사회 보조 교사 충원
기사출처: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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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
세계는 '제3의 길'과 '사회투자이론'이 유행했고 제3세계의 몰락과 난민 불법이민자의 제1세계(선진국)로의 유입 및 빈곤층 형성,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폭력이 난무하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적 계층 고착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후퇴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정책을 모색하던 정치계는 아동청소년 또는 초/중학생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것은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었다. UN 기구인 UNICEF 역시 모든 아이들, 즉, 소외된 아이들에 대한 학력 향상과 교육적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이것이 아이들의 권리임을 이미 천명해주었었다.
프랑스 역시 이 무렵 ZEP라는 교육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위 기사에서 나왔듯이 학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반영하고 이는 지역적인 불평등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빈곤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우선지구'이다.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처음 이론적 배경도 이와 같았다.
르몽드 지를 검색해보니 '교육' 섹션에 이 교육우선지구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교육우선지구사업, 즉,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개발원의 짧은 글을 읽고 원문기사가 궁금해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고 딸아이의 도움까지 청해보며 탐색을 했다.
우리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지향하는 것과 유사한 점과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다.
우선 학교의 전반적인 수업혁신, 교사지원이 함께 가야지, 일부 가난하고 뒤쳐진 아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맨 끝에 안전 보조 요원(우리의 배움터지킴이 같은 것), 보건 교사 및 사회 보조 교사(이게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사인 것 같다. assistant social) 충원이라고 되어있었다.
http://www.lemonde.fr/education/ (로그인해야 기사를 출력할 수 있다. 로그인 절차는 아주 쉽다. 그냥 아이디와 비번만 만들면 된다. 그 썩을놈의 주민등록번호 그런 거 안 쳐도 된다. -_-;;)
그림 출처: http://www.lemonde.fr/journaliste/aurelie-col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