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부유세만이 불평등 줄일 해법
‘21세기 자본론’ 저자 토마 피케티
NYT 인터뷰…“빈자에게 직접 분배”
“극단적 불평등 상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현 자본주의의 극심한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고, 상위 1% 부유층에 중과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해 전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사진)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19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은 지난 300여년간의 세
금 자료 등을 분석해, 상위 1%가 점점 더 많은 부를 독점하게 되는 심각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성임을 증명했다. 지난해 말 프랑스에서 출간되고 최근 영어판이 나온 뒤 ‘경제학계의 블록버스터’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파리고등사범학교 출신 엘리트인 그가 22살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주제는 부의 재분배 이론에 대한 것이었다. 졸업 뒤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2년 동안 경제학 이론을 강의했다. “이론 강의는 쉬웠다. 하지만 나는 부와 소득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모으는 진지한 노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곧 이 일에 착수했다.”
올해 42살인 그는 자신은 공산주의자도, 자유방임주의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베를린 장벽 붕괴 1년 뒤인 1990년 루마니아를 여행했는데, 텅 빈 상점들을 보면서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 사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나는 공산당에 유혹당하는 세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와 불평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그는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그는 1991년 걸프전을 목격하면서 국가가 원하기만 하면 부의 재분배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말했다. “석유를 되찾으려고 쿠웨이트에 100만 대군을 보낼 수 있다면, 조세회피처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지 않은가.”
그의 책 제목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연상시키지만 그의 결론은 <자본론>과 다르다.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자본 수익률이 0에 가까워진다고 했지만, 피케티는 현실은 그 반대라고 지적한다. “자본 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영원히 높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는 불평등을 줄일 해법으로 전세계적 총자산세를 제안하며, 부유층의 소득에 70%까지 누진적 부유세를 물려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총자산세로 거둔 세금을 비효율적 정부가 아니라 자본을 덜 가진 이들에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고 실용적으로 하자”며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부를 적게 가진 (전세계의) 절반 또는 4분의 3에게서 걷는 자산세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기자garden@hani.co.kr, 사진 파리경제대학
기사출처: 인터넷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633908.html
최근 피케티의 책은 베스트셀러로 전세계적으로 화제의 책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복지비용을 정부나 전달체계에 주지말고 직접 빈자에게 주자는 그의 주장은 혁명적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부유세는 191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차례로 부유세를 도입했다.
1990년대 말인 1997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 북유럽 나라들이 차례로 부유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유세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고집하는 나라들도 많다.
마치 브레이크없는 자전거처럼 치닫는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맞물려서 빈부의 격차와 계층대물림은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절대빈곤이 심화되면서 구매력이 감소하고 질병, 자살, 폭력,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학계의 관점, 자료,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직 고소득자나 재산소유자들이 내는 재산세, 증여세, 소득세 등은 매우 약하다.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중산층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여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부유층과 재벌기업의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복지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뭐, 별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근 찬성이겠지만...
법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승에서 지니신 복(재산, 소득)이 무거우시니...
piketty.hwp첨부 파일은 가디언지에 실린 피케티에 대한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