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각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그 폐해 또한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수준이다.

 

원래 서민들은 불평등이 심해지고, 서민과 빈곤층은 나날이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신문과 TV, 정치인, 소위 '유력인사'라는 이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심한 게 아니다, 불평등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 라고 하니 그런가보다, 나만 힘든가보다.. 함녀서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현실을 더이상은 감출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 상위측의 부유화가 가파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비중은 45.51%다. 전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48.16%)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층은 프랑스, 일본보다 더 많은 소득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출처: 조선퍼브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40715204&nidx=15205

 

 

부자들의 금융자산을 보면 전체 인구의 0.33%밖에 안 되는 소수의 부자들이 전국민의 금융자산의 14%를 보유하고 있다 

은 매년 약 15%씩 증가해왔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은 2006년말(145조원) 이후 2013년말(369조원)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제외하면 평균 증가율은 더 높아져 17.6%에 이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금융자산이 29.7% 급증 눈길을 끌었다.

그림 출처: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5650

 

 

또한 이런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조차 결코 이득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연구보고서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으로 불지펴진 전지구적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진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에 전반적으로 '희망'이나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교사가 공부 못하는(대개는 가난한)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라'라고 할 수 없다. 교육복지사업 아무리 해도 사실 큰 변화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복지사가 일을 잘 못 해서..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부유층과 권력층은 눈가리고 아웅을 계속 하고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을 헌신짝 처럼 무시하고 세금을 안 내는 이들만이 여의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심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추김에 따라 제발로 나서서 우스꽝스런 촌극의 배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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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불평등 심하면 성장해도 부유층만 좋아"

 

 

 

 

불평등이 일으키는 성장은 불평등 더 심화시킬 뿐
국제기구들, '선성장 후분배' 정책에 잇따라 문제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세계은행이 현재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은 높아지지만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불평등이 심하면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이 부유층에게만 집중되고 빈곤층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뜻이어서 그간 통용돼온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 산하 빈곤·불평등 연구팀의 로이 판 데르 바이더·브란코 밀라노비치는 14일 '불평등은 빈곤층의 성장에 나쁘다'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국의 1960∼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적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와 각 소득계층별 소득 증가율의 인과관계를 회귀분석했다.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할수록 소득 상위 25% 계층의 소득 증가율에는 긍정적으로, 하위 25% 계층의 소득 증가율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소득 상위 40% 계층과 하위 40% 계층의 지니계수를 각각 구해 계층별 소득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소득 상위 40% 계층 내부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하위 50%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40% 계층 내부의 불평등이 심할수록 상위 10%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져서 빈곤층 내 불평등이 부유층 소득 증가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불평등이 심하면 빈곤층의 소득 증가에 오직 방해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분석 결과는 포괄적이고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불평등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러한 효과는 소득 최상위 계층에만 집중된다"며 "이는 불평등이 일으키는 성장은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불평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내는지는 다루지 못했지만 몇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부유층이 불평등 심화로 인해 다른 계층과 동떨어지게 되면 빈곤층 소득 증가에 필수적인 각종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빈곤층 내부 불평등이 심해져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파편화되면 사회경제적 불안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매우 값싼 노동력을 부유층이 착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의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소득 불평등 문제를 경고하고 나선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IMF는 올해 들어 여러 편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 등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OECD도 최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hpark@yna.co.kr

사진 및 기사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