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사회사업 동향

다음은 International network for school social work의 7월호 전자신문에 실린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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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교사회복지의 최근 동향

에이자부로 야마시타( 일본학교사회사업협회 SSWAJ 전 회장)

 

1. 최근 일본 학교사회사업의 추세

2007년 일본 문부과학교육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Science & Technology ; MEXT 이하 문부성)에서 갑자기 학교사회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분부성은 이 사업이 2008년 4월에 약 1천5백만 달러 예산으로 141개 지역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수년 동안 일본에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오던 우리들 학교사회사업가들로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일은 학교 현장의 사람들이나 사회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문부성은 학교사회사업가(학교사회복지사)들이 사회사업과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예측했다. 이 발표는 인력수급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기에 누가 학교사회사업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몇 가지 미해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정대로 2008년 4월에 시작되었다. 294명의 학군에서 이 사업이 출범했고 994명의 학교사회사업가들이 시간제로 고용되었다. 이 때 고용된 학교사회사업가들의 24%는 사회사업가 국가자격증 소지자였지만 나머지는 사회사업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사회사업가 자격자 중에서도 학교사회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미했다.

문부성 정책의 두 번째 깜짝쇼는 이듬해에 터졌다. 이 사업의 예산을 2008년 예산의 1/3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문부성은 지방정부가 나머지 2/3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상당수의 지방정부(지자체)들은 예산조달 문제로 2009년에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듬해인 2009년 학교사회사업 현장수가 급감하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784명의 학교사회사업가들이 일하게 되었다. 문부성은 학교사회사업가의 수를 2014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도 학교사회사업가들의 수가 증가한 이유는 학교사회사업가들이 수행한 서비스의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은 호평을 받았다.

 

2. 문부상이 제시한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문부성 지침에 따르면 학교사회사업가의 존재 목적은 어려움을 가진 어린이들을 도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학교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5개 영역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어린이의 환경체계에 개입 : 가정이나 마을 등

2. 네트워킹,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조정

3. 학교 교직원들과 팀을 구성하고 지속하는 것

4. 부모와 교직원에게 대한지지, 자문, 정보제공

5. 교직원 연수(훈련)

그러나 문부성은 사회사업의 철학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단지 역할과 기능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문, 가치관의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학교사회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에 학교사회사업가들은 부등교(24%), 가정 관련 문제(24%), 발달적 문제(13%), 또래관계 문제(6%), 아동학대 문제(6%) 등에 관련된 사례들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3. 불안정한 근무조건과 서비스

문부성의 불안정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사업은 계속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문제는 학교사회사업가들의 근무조건의 불안정성이다. 학교사회사업가들은 주 1일 내지 4일을 근무한다. 학교사회사업가들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전일제로 고용되어 있다. 이는 학교사회사업가로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 결과 대다수의 학교사회사업가들은 2개의 일을 해야 해서 결국 학교사회사업 일을 그만두게 되어 결국 아이들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에 결함을 초래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서비스의 기준의 모호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학교사회사업가의 24%는 국가의 사회사업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비율은 2012년 43%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인 약 60%는 여전히 사회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학군별로 연수 기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훈련의 내용(양)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4. 미래에 대한 함의

학교폭력, 부등교, 행동문제 및 학대 등과 같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교사회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아울러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학교사회사업가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해결 과제이다. 그러한 인력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사업 학위 과정에 포함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근무조건이다. 앞에서처럼 학교사회사업가들의 지위는 극도로 불안정하며 학교사회사업가에 대한 필요성과 반대로 경시되고 있다. 아동과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조건이 개선되어야만 한다. 학교사회사업을 옹호하고 이어가려는 사람들은 이외의 급박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7월, 일본방송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아동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새정책을 만들었으며 이달 안으로 내각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17세 이하 아동의 약 16.3%가 빈곤선에서 살고 있다. 이는 이전 조사에 비해 0.6% 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이며 1985년 서베이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부의 계획안에는 학교 및 지방정부(교육위원회)에 학교사회사업가의 확대 배치를 포함한 교육적 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빈곤한 아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NHK 일본방송협회 2014년 7월 11일,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