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생각을 들켰다!"고 생각했다.
흔히들 '교육복지'라고 하면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처럼 돈이나 현물 지급을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편복지'라고도 부르는 이들이 있다.
일정 나이나 학년, 소득기준만 되면 일괄적으로 주어지니 그걸 '보편'이라고 할 수 있나?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보편복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교육복지 관여자들조차 '보편복지'란 말을 제 맘대로 쓰는 이들이 있다.
아무튼.
이래서 그동안 교육복지사업이 '재정과'에 소속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복지사업이 본 의의를 살리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같은 중1이라도 체중 37킬로그램의 여학생과 65킬로그램의 남학생에게는 주어지는 밥의 양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와 B에게 똑같이 미용비 2만원이 주어졌다고 하자. 미용실에 앉았다.
그러나 머리를 만지기 전에 물어본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대로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어있다.
하물며 머리손질도 그런데 인간을 기르고 만드는 교육에서 이런 '상담'의 과정이 삭제되어서야 되겠나.
그래서
교사, 상담사와 함께 복지사가 같이 아이들의 문제, 욕구, 강점, 자원 등을 파악하여 제대로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재정과 소속이 아니라 중등교육계의 인성지도팀에서 관리 지원하는 것이 맞다.
뒤늦었지만 교육부에서
서비스기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뜻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참 반갑다!
잘 되기를!
현장은 좀 어지럽겠다.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돈쓰기 사업 관리 중심으로 일해왔는데
이제 아이들의 각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하고 가정방문하고 직접 프로그램 짜서 아이들과 맞부닥쳐야 하는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이들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지역별로 재빨리 교육복지사의 정체성과 역할, 기능을 재정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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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마련…정책연구 발주
(아시아투데이 류용환 기자 fkgc@asiatoday.co.kr)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가칭)을 마련하고자 정책 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벤치마킹한 제도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탈피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이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설정된 기준으로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의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도보로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이다.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 역시 학생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심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등 생리적인 욕구 총족 여부뿐 아니라 보호자의 관심 및 지원 수준, 학생과 교원 간의 상담 및 친밀도 형성 여부, 교우관계 수준 등이 그 사례다.
그동안의 교육복지가 일종의 경제정책이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돕기 위한 진정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생활지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개입 시점, 적절한 지원 수준 등도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에 포함된다.
새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적 특수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 수준도 제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학비 감면 등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생이 정작 필요한 복지, 즉 학생복지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를 위한 첫걸음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학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교육복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면 일선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어떤 부분의 지원이 부족한지 판단,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 지·덕·체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다 학생 복지 구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현장 방문,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7270100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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