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느 통계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65%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걸 보았다.
도시근로자 기준이고 임금근로자 중심이겠지만 상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이런 추세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비정규직.
오죽했으면 서울시가 모든 공공문서에서 '갑을'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을까.
우리가 '결손가정' 대신 '한부모가정'이란 말을, '문제아'라는 말 대신 '학교부적응학생'이나 '특별한 욕구를 가진 학생' 등의 용어로 바꾸어 쓰면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시각과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고 당사자를 좀더 존중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리라.
허나 정규직이 많다면 '갑을'이란 말도 쓸 일이 없을 것이고 용어를 안 쓴다고 고용주와 비고용자의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교사로 13년을 살다가 그만두고 학교의 비정규직(일용직이라든가?)으로 또 지금은 프리랜서 강사(하루살이? ㅎㅎ)로 살면서
비정규직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규직 교수나 공무원들이 문서에서 말하는 '그들'의 삶인 비정규직이란 단어에 대해 좀더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잘 되고 학생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며 자라나기 위해
정규직 교사이든 비정규직 교육복지사이든 모두 각자 자기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존중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월급날, 교사에 대한 상여금 지급일, 방학... 즈음이 되면 비정규직은 마음이 아프다.
교육복지사는 일반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좀 특별한 정서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애매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 12년차.
아이들을 사랑해서, 사회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청춘 10년을 불사른 친구들은
어느 새 결혼해서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노처녀가 되고(ㅠ.ㅠ)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지만 최근 입사한 교육복지사들과 월급에서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같이 일해온 교사들의 월급과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억울한 조건이 어디 있나!
얼마전 국제노동위원위원회인가에서도 한국의 빈곤과 경제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가 주요 관건이라고 말한 걸 보았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도 일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 기사
시간이 흐를수록 비정규직(영양사)의 정규직(영양교사)와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머리 싸매고 학원에서 돈을 쏟아부으며 청춘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세상이라면 정규직이 되라고 하기보다 비정규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10년차 무기계약직 돼도…학교 정규직 임금의 절반
등록 : 2014.08.26 19:48
영양사 첫 월급, 정규직의 66%
20년차때엔 39%로 더 떨어져
정규직 호봉제 적용 안된 탓
정부가 일자리 안정을 꾀한다며 지속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차의 경우 정규직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임금체계를 손보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화 정책은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인다.
26일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가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14년 학교회계직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96%에 이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작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 11만2064명 중 10만7783명(96.2%)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교 가능한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원의 첫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5.8%, 63.2%였으나 10년차 때는 정규직의 54.1%, 49.3%로 뚝 떨어졌다. 20년차가 되면 39.1%, 40.7%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의 월급 차이는 1년차의 경우 89만원이었지만, 30년차가 되면 467만원까지 벌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다수(34.5%)를 차지하는 조리원도 정규직과 월급 차이가 1년차 때 67만원에서 30년차 때 236만원으로 커졌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학교 정규직 노동자는 근속연수를 인정해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적용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근무일수에 따른 단일급 보수체계를 적용받아서다. 임금 상승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학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는 주는 식대와 성과상여금도 없다. 올해부터 만 3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1년에 2만원씩(상한액 19만원) 장기근무 가산금이 인상됐지만 만 10년을 일한 비정규직 영양사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정규직의 52.9%에서 올해 52.7%로 비슷해 정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규직인 학교의 교원 등에 준해 보수를 정하고, 방학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이 2012년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배동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임금격차와 저임금 구조는 개선될 수 없다. 교육공무직원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모든 학교 비정규직에 적용될 수 있는 호봉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몇 가지 관련자료들을 링크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길.
통계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비교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8
시간당 임금격차는 별로 크지 않다는 이야기?... -_-;;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연령과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 백학영(강원대)
한국사회정책학회지
http://www.prizma.co.kr/kasp2012/1-3-1.pdf
비정규직은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많이 받네...
월평균 임금격차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분해 - 김태홍(한국여성정책연구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8830.html
비정규직은 급여뿐 아니라 복지조건인 각종 연금, 보험, 노조가입률에서도 정규직보다 떨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