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를 차버려라!

작년과 올해의 자료들로 엮어낸 신문기사 중 스크랩한 그래프들이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유아기를 제외하고는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교육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비례하여 지출된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은 물가 인상률보다도 훨씬 크게 올랐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학 갈 수 없고, 가도 고생뿐이다. 게다가 졸업한들? 첩첩산중이다...

 

어느 장학사님,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교육복지사업을 통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사다리’에 오를 수 있게 공부시키자고. 그래서 ‘희망사다리’사업이란다. 과연? 그건 장학사님이나 교장선생님 같은 지금의 40대 중반~50대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청소년이던 시절에나 가능했던 신화이다. ‘사다리’의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상상해야할 때이다.

 

 

1.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과 물가인상률을 비교해보자.

 

 

 

 

 

최근 10년 동안에 평균소비자 물가는 3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가 82.8%, 사립대는 57.1% 증가했다. 대학등록금은 물가보다도 2배, 3배나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과제를 못해오는 학생들이 있다. 자세히 알아보면 아르바이트하느라 밤을 새기도 한다. 성적을 올려야 장학금이 나오는데 그 장학금도 전액은 이제 없다. 1/3 내외이다. 나머지를 벌려면 알바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알바 하느라 공부할 새 없고 그러다보면 성적 잘 받기 어려우니 장학금은 타기가 더 어렵다. 알바로 학비만 대나? 생활비는? 스타벅스? 겁난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밥값도 아깝다. (2011. 4. 6 기사)

 

 

2. 자녀 1인당 시기별 양육비용이 계산되어 나왔다.

 

 

 

 

양육비를 구성하는 지출내용을 보자.

출생 직후 3년 동안은 식료품비가 월평균 122,000원으로 최고.

초·중·고교 기간에는 역시 사교육비. 초등 때 286,000원, 중학교 때 341,000원, 고교 때는 335,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

대학생은 월 평균 등록금이 541,00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

이 중에서 교육비만 따로 분석하면 전체 양육비용 가운데 약 38.3%를 차지

자녀 1명당 지출되는 월평균 양육비는 1,009,000원인데, 이 가운데 사교육비가 23만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공교육비는 153,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양육비 계산에는 휴학과 재수, 어학연수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2011년 1월 4일 기사)

 

   

3.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수익자 경비를 보자.

 

 

 

교육비 중 순수하게 부모가 지출하는 ‘수익자부담경비’만 살펴보았다.

수익자부담경비는 학교 등록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돈으로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기숙사비 등이 포함된다.

전국 고등학교 평균은 연간 108만 9천원이다. 그런데 민족사관고는 그 10배가 넘는 1,363만 9천원이다. 일반 외고들도 5배가 넘는다.  (2010. 9. 24)

그러니 아무리 외고나 과고더러 빈곤학생 할당제로 뽑으라 해야 무늬만 흉내낼 뿐이다. 들어갈 학생도 거의 없을뿐더러 들어가도 배겨날 수가 없다.

특히 수익자부담 경비 중에 현장학습비나 수련회비는 정규교육과정인데 이것을 마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 양 별도로 받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  

 

사실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심하게 양극화되어 있음은 다 안다. 서울시만 봐도 초·중·고교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구청별로는 강남구가 월평균 502,000원으로 가장 많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강북구(155,000원)의 3배가 넘었다(2010. 10. 5).

 

즉, 돈이 많을수록 많이 쓰고, 성적이 좋을수록 많이 쓴다. 부모의 학력, 부, 사교육비, 성적, 그리고 동네 집값은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방 끈 길고 잘 사는 어른들이 모여 사는 동네 집값이 비싸고 그 동네 아이들 수능점수가 높게 나온다. 학교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