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만으로는 교육성취도 격차 해소 어려워 등

[미국] 학교만으로는 성취도 격차를 줄일 수 없다.

자료출처 The Washington Post(2016.3.21.)

 

 

▶ 학교개혁의 전제는 좋은 학교를 통해 학생의 빈곤과 성취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체 시스템의 변화 없이 학교만으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함. 그런데도 교육정책수립자는 학교만으로도 성취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교육정책센터(NEPC: National Education Policy Center)의 연구자들이 학교개혁만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배포함

 

▶ 교육성취의 격차는 교육기회의 격차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격차들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동시에 학교 밖에서도 존재함. 빈곤, 인종, 지역, 보건 등 학교 밖 요소가 거의 대부분의 집단 간 격차를 일으키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미국 교육정책가들은 학교개혁을 통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음. 인포그래픽은 학교가 기회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요소가 학습 및 성취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끊어내는 학교중심이 아닌 시스템중심 개혁을 해야 함을 주장함.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 전국교육정책센터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음

- http://opportunitygap.org/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1&Ac_Num0=19184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목적이 초창기에 제시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개입'보다는 목표로서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찍게 되었다. 이는 이후 교육부장관을 했던 이주호씨가 국회의원일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으로 기억한다. 또, 교육부가 주도하던 특교예산에 의한 사업이 지자체 주도의 보통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독특성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하지만 후발지역에서는 전반적 인식이나 체제가 미흡하고 지자체의 예산까지도 적은 마당에 지자체 주도로 변경되면서 '복지'사업의 특성상 재정자립도 등이 낙후한 지역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교육복지사업에서조차 더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또, 사업 이름에서 '복지'를 빼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여파는  학교현장에서 학교장들이 교육복지사들에게 성적을 올릴 수 없는 프로그램은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어쨌든 그 때 이름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학비면제 등 교육복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국 현재 공교육체제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해가고 있다고 본다. 그 원인이 교육의 종착점인 노동문제, 대학입시문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전체적 불평등 구조로부터 기인함을 누구나 안다.

과연 교육복지 정책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얼마나 해소(수정, 예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정책결정권자들, 그들에게 연구물을 제출하는 학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The show must go on 인가?

과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얼마나 학력격차를 해소 - 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 사업 학교를 확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0%대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인력(수행인력으로서의 학교/지원청 내 교육복지사뿐 아니라 교육청 내에 지식과 경험,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가)도 더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인적, 통합적, 지속적, 생태체계적(마을과 함께 하는) 관찰과 지지, 개입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 내 협력구조, 학교와 지역사회(지자체, 민간)와의 연계협력이 더 다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단지 교육기회의 확대차원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내용, 교수 방법,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복지적인 관점과 대안이 스며들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미국의 기사이지만 최근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공공성이 높은 나라였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의의를 어떻게 확인하고 확대, 심화해나갈 수 있을까?

 

[일본] 방문형 가정교육지원

 

자료출처 교육신문(2016.3.28.)

 

 

▶ 문부과학성은 3월 28일, ‘방문형 가정교육지원의 관계자를 위한 안내서’를 작성한다고 발표하고, 2016년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지역인재의 활용이나 학교 등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형 가정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함

 

▶ 방문형 가정교육지원이란 지역에서 학부모의 육아와 가정교육을 지원하는 ‘가정교육지원팀’을 만들어 팀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하거나 정보공유를 하는 활동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지역의 인재나 퇴직교원, 스쿨 소셜 워커, 민생 아동위원 등으로 구성됨

 

▶ 지원팀의 역할은 1) 가정의 고립을 막고 가정교육에 관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함, 2)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불안을 해소함, 3) 학부모가 배움의 터와 같은 거점에 연결되도록 지원함, 4) 부등교를 포함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함 등 4가지임

 

▶ 안내서에는 사업전체의 계획입안, 비밀엄수의 의무와 개인정보의 취급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대응방침의 규칙화, 팀원의 신분증이나 명함 작성, 정보관리의 시스템 만들기, 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협의회의 정비, 팀의 조직화 등 지원체제 구축의 포인트가 기재되어 있음. 또한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 명기하고 있음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1&Ac_Num0=19218

 

 

얼마전에는 캐나다의 어느 주에서 5세 아동의 부모에게 '자녀와 노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를 제작하여 교육시키는 시도가 있었다.

교육불평등의 예방,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점점 더 영유아게게 집중한다. 그 중 하나는 부모와 아이가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소통하게 돕는 것이다.

또한 부적응학생이나 학교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보호자가 학교와 소통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이러한 방문형 교육프로그램이 시도되어야 한다. 방문형 특수교육 외에 일부 교육복지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의 교육적 의의를 확인하여 드러내고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캐나다] 학생들이 낙후지역 교육을 위한 국가 회의에 참여

자료출처 CBC news(2016.3.20.)

 

 

▶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이 ‘21세기 캐나다 낙후지역 교육을 위한 국가 회의(21st National Congress on Rural Education Canada)’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거주 지역 내 교육에 대한 거침없는 질문을 던짐. 학생들은 이후에도 ‘낙후지역 회의 세션’에 참여하여, 기조 연설자를 인터뷰할 예정이며, 국가 회의 대표자와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회의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직접 저널리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뛰어난 저널리즘 기술을 보유한 학생들임

▶ 이 회의의 ‘학교 및 교육 세션’ 담당자 케빈 게링거(Kevin Garinger)는 “회의에 참석한 학생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낙후지역 교육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 교육위원, 현직 교사, 교육가 등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 것”이라며, 양측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함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1&Ac_Num0=19191

아직 학생이 학교 운영에도 의견을 내기 힘든 구조이긴 하지만 되는 곳에서부터 시도해보면 어떨까?

'돌봄'이나 '지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