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회정책

한겨레신문 2017년 5월 22일(월) 기사 

-------------------------------------------------------------

‘양극화’ 노동시장 확 바꾸고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등록 :2017-05-21 22:40수정 :2017-05-22 01:34

 

〔새로운 나라, 개혁 틀 짜자〕 ④ 사회정책

노동·복지 전문가 10인 제언

 

노동자 3명중 1명이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민간부문 확대 마중물 되기를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로

 

비정규직·청년·노인 복지 ‘구멍’

벼랑으로 떨어지는 현상 막아야

국민동의 얻은 증세정책 필요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누진세로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깊어진 불평등과 격차 해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확충을 약속한 것도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었다. 21일 <한겨레>가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 10인에게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를 물어보니, 전문가들도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 방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 개혁, 비정규직과 청년,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 과감한 증세를 제시했다.

■ ‘양극화’ 노동시장 바꿔야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 노동자 3명 중 1명(32.8%)꼴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3.5%)을 겨우 넘긴다. 문재인 정부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첫걸음을 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간접고용을 양산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공공기관 332곳 전체로 확산되면 민간부문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 재난 상황이라 부를 만큼 심각하다. 공공부문이 마중물로 돌파구를 열어야 민간도 ‘고용 없는 성장’을 멈추고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방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20%나 많은 2113시간이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명(17.9%·2015년)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임기 내 연 1800시간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대대적인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이행의 틀이 이 정부 임기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가 권리로 자리잡아야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함께 중요하게 제기되는 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자리잡은 ‘구멍’이다. 비정규직이나 청년, 노령층 등 노동시장의 취약층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이들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이 상당히 늘고 있다. 한국은 세금과 복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이는 국가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라며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극빈층과 장애인의 생계급여 지급을 막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복지가 ‘수혜’가 아닌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보장과 복지가 일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의 권리로 자리잡을 때 비로소 불평등에 대항할 의미있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특히 실직이나 재해 등의 상황에서 버팀목이 돼 줄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학)도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실업급여액 상한을 폐지하고, 민간의 퇴직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준공공연금화해야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생활상의 불안을 총체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할 ‘국민복지 기준’을 설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향적·적극적 증세 있어야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충을 위해선 무엇보다 적극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 대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득세와 부가세를 선진국 평균까지 올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보편적인 누진증세의 펈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비정규직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증세에 대한 전향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소요 재원이 큰 편인데, 수혜 대상이 분명한 이들 공약의 재원을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걷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정은주 기자 xeno@hani.co.kr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635.html#csidxa1563a57db3bd3a8faad22145219d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