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궁금하다면

베버리지가 들려주는 재정 정책 이야기

 

-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11

강유덕 (지은이),황기홍 (그림)  자음과모음 2011-12-09

William Henry Beveridge(1979-1963)

베버리지는 완전고용제도를 제창한 영국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베버리지 보고서와 법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사회보장 체계를 이룩했다.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휘리릭 지나게 되어 늘 무언가 궁금했다.

그러다가 '~가 들려주는 ***이야기' 시리즈 책이 좋은 것 같아 주문해놓고 까먹은 모양이다.

최근에 손도 안 댄 채 꽂혀있던 책을 발견해서 앉은 자리에서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었다.

108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간결하고도 알차다.

2차대전 전까지 정부의 역할은 아주 미미했다. '야경국가'라 칭할 정도로 외교나 치안, 

국방을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때까진 교회나 귀족의 역할도 작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자 세상이 달라졌다.

베버리지는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등을 공부했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1903년부터 일종의 사회복지관과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토인비홀에서 부관장으로 일하면서

도시 빈곤층의 삶을 직접 보게 된다.

시드니 웹과 베아트리스 웹이 모으는 학습동아리 비슷한 모임에 나가던 차라

정치경제계나 학계에 힘있는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한 모양이다.

게다가 처칠과도 안면이 있어서 그가 이끄는 정부에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베버리지의 사회정책안은 지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정책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중으로부터 'William of people'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로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는 빈곤, 게으름, 불결함, 무지, 질병 등 5대악에 맞서 칼을 휘두르는

용감한 투사 베버리지의 모습(마치 5명의 골리앗에 맞선 다윗을 연상시키는)이 그려진 삽화가 떠돌았다.

 

이 책은 베버리지에 대한 책이 아니라

베버리지가 말한다고 상정하고 저자인 경제학자 '강유덕'이 정부의 역할과 세금, 재정수지, 경기 조절, 일자리 제공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케인즈와 하이에크, 우리나라에 필요한 재정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서비스만 알아선 부족하다. 사회정책의 배경인 정부의 기능과 세금, 복지정책의 운용 등에 대해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베버리지가 궁금하다면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이 작은 책을 통해 베버리지를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PS:

최근 영국의 Hilary Cottam은 그녀의 저서 Radical Help에서 오늘날 세계대전 후 시대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복지체계인 베버리지 시스템은 그 기능을 잃었다면서 완전히 근본부터 뒤엎는(radical) 새로운 복지 체계를 제안한다. Radical Help는 현재 한국어 번역본이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