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위기

2009년 성남시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어 2010년부터 21개 초, 중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성남시 의회가 파행화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5월로 이 사업이 종결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학교에 겨우 안착하고 이제 좀 활동을 제대로 할만한데, 이제야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아이들의 속마음과 아픔들이 느껴지는데, 이제야 선생님들도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골목골목 마을 안이 보이고 가정의 속이 느껴지는데... 예산은 사회복지사들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 실제로 어느 학교는 상담실 겸 근무실을 새로 꾸미다가 백지화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학교사회복지사들과 성남시 지인들과 함께 이 때문에 백방으로 뛰고 있다.

며칠 전 은행골우리집의 김광수 목사가 도와주어 한겨레 신문에 고발기사를 실을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겨레신문 2011년 3월 3일(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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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불우학생 상담 예산도 삭감

한나라 주도 70%이상 깎아…학교·학부모 “예산부활 서명운동”   “우리 아이들의 복지 공간을 지켜주세요.” 경기도 성남시내 21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날개도 펴지 못한 채 꿈을 접을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는 2009년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조례’를 만들어 2010년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모두 21개 학교를 뽑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사회복지사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제를 또래와 가족, 주변 환경 등을 통해 찾아내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교육복지사업이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부모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단체들과 협력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복지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학교당 800여만원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상담실을 겸한 학생복지실과 쉼터 등을 꾸려 운영했고, 올해 7억7700만원의 예산을 짜 성남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는 5월까지의 운영예산 2억160만원을 제외한 5억7540만원을 삭감했다. 따라서 예산이 바닥나는 5월 이후에는 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교에 이미 전문 상담교사가 있는데 굳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필요하느냐”며, 지난달 25일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어른들의 정치논리로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신들의 복지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예산 편성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과 부장 교사, 학부모들은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예산 부활과 사업 계속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너무 쉽게 삭감했다”며 “오는 5월 추경예산 때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과 용인, 과천, 의왕, 군포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올해도 같은 사업 예산이 확보돼 학교복지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