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가 사회의 자원이나 권력의 배분과 관련된 역동이라고 한다면 최근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정치적 행동을 경험했다.

 

이번 투표 결과 참여자는 25.7%(부재자를 빼면 24.7%)였다. 참여자들 중 오세훈과 한나라당안을 지지한 사람들과 곽노현과 민주당안을 지지한 사람들이 몇 %로 갈렸는지는 모른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241605331&code=910110)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집값과 정확하게 비례한다.

부자동네인 강남, 서초, 송파가 1,2,3위를 차지하여 30%대를 넘어섰다. 강북에서는 신흥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동, 노원, 용산, 양천구가 평균투표율 상회하여 전체 4, 5, 6, 7위를 기록했다.

투표율을 집값순위(2009년 기준)와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투표율 순위	구	집값 순위
1	서초구	2
2	강남구	1
3	송파구	3
4	강동구	5
5	용산구	4
6	노원구	10
7	양천구	6

(시사인 207호, 2011년 9/3,  16-19페이지를 읽고 제가 만든 표입니다 )

 

이것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첫째는 부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투표의 경우 오세훈안을 거부하는 쪽에서 투표거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세훈안을 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투표율 중 5%정도를 감한 약 20%정도가 오세훈과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부자일수록 오세훈안을 지지한다.

 

지난해 지자체선거에서도 강북쪽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슈가 새롭다면 가난한 사람들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어떤 이슈에 가난한 이들의 투표율이 부자들의 투표율보다 높거나 비슷할 수 있을까?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의 한 아이템이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쓰인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 '믿을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평가'해준 결과를 일단 수용하고 따른다. 요즘 부자이든 아니든 그 대표적인 평가자는 조선일보인 것 같다. 최근 미디어법 개정과 조중동 및 대기업들의 종합편성채널권으로 우리의 눈과 귀, 입은 더욱 편식을 면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시사인을 읽다가 한 부분에 공감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주체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수도권에 사는 교양있는 중산층"이라며 소위 '표준시민'의 탄생을 해명하자고 박권일(<88만원 세대>공저자)이 주장한다. 

 

인터넷, 수도권 거주, 교양(대졸 정도의 학력 또는 신문과 책을 읽는), 중산층(월소득 400만원 정도?)...

2012년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자 또는 SNS 사용자라는 항목까지 더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교육에서 불평등과 소외를 제거하는 일.

그 중의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고

다른 모든 사업들과 어우러지며 교육적 본질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에 바람직한 성장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한다면

이 '표준시민'의 뜻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모으고, 또 행동하게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