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교육부문 '교육복지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경위와 당시 정부부처의 관련 사업들, 주 추진세력들의 생각과 당시 상황, 초기 사업구조와 계획에 대한 설명을 <교육복지정책론>(안병영, 김인희 공저, 다산출판사)에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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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교육복지정책의 이해
4.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 개관
나. 교육복지종합계획:참여복지5개년계획(2004~2008)중 교육부문 계획
(1) 추진경위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4년 1월 20일, 복지부, 문광부, 노동부, 정통부, 여성부, 건교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여 작성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당시 새로 부임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교육부문의 계획을 2004년 상반기 중 추가하여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완성토록 지시하였다. 2004. 3. 5.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복지정책심의관과 교육복지정책과가 신설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 2004 주요업무로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96. 12월에도 교육복지종합대책(1997~2001)을 수립하여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다양한 후속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당시 종합대책에는 특수교육발전방안, 학교중도탈락자 예방종합대책, 학습부진아 교육지원대책, 귀국학생 교육대책 등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정책효과가 크게 거양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첫째, 교육복지 정책추진체계의 미흡이다. (이하 제목만 요약함)
둘째, 현장중심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미약이다.
셋째, 민간자원의 활용 및 정책 참여의 부진이다.
넷째, 단위학교의 교육복지 역량이 미약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조가 부진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복지의 시대적, 사회적 수요는 증대하는데 반해 교육복지정책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복지서비스 체제의 수립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종합계획의 의의(생략)
(3) 교육복지의 개념 및 정책과제 설정
교육복지종합계획에 의하면, "교육복지정책은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불평등 현상들을 해소하고 전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의 총체"이다. 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구축하고자 하는 복지의 핵심 요소이며 사회,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역량과 지위를 제고하여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사회통합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성장 동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정상적인 교육의 기능을 저해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불평등은 개인 삶의 건강과 발전성을 손상시키고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저해하며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통합 기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성장동력의 저하를 초래 한다.
또한, 우리 교육현장은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토록 격려하고(encourage) 동기부여(motivate)하는 밝고 건강한 학교문화, 즉 '복지친화적 학교문화'의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권존중 의식 부족, 입시 위주 교육 및 성적 중심 평가, 규제와 실적 위주의 경직된 교육행정,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집단주의적 교육운영,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 부족 등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현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교육부적응 현상을 치유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오히려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흡연/음주, 기타 각종 일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 속에서 고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교육복지'란 이와 같은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하여 교육현장의 밝고 건강한 복지친화적 여건과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의 토대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4) 주요내용(골자만 요약하여 씀)
첫째,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셋째,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구현 흐름도>
다. 기타 관련 정책 동향
(1) 가난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2004. 7)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IMF 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되어 온 저소득층 증가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6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이 대책은 빈곤아동/청소년의 공평한 출발의 보장으로 아동기본권 보장, 가난의 대물림 차단, 미래 성장자원의 육성을 꾀하기 위하여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6대과제는 (1) 빈곤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 (2) 빈곤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보장, (3)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보장 및 학교적응 지원 강화, (4) 빈곤탈출의 희망경로 제시, (5) 위험노출 아동/청소년의 보호 내실화, (6)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이며, 이 중 교육과 직접 관련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가) 균등한 교육/보육기회 보장과 학교적응지원 강화(이하 제목만 씀)
(나)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의 제시
(2) '삶의 질 향상 법'에 의한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5개년(2005~2009) 계획(내용 생략)
(3)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제정 추진(내용 생략)
(4) VISION 2030 및 교육비전 2030
<교육비전 2030 교육복지 관련사업>(제목만 뽑음)
4-1-1. 현장과 지역 중심의 교육복지 기반 구축
4-1-2. 교육적 배려집단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4-1-3. 교육적 배려집단의 교육기회 확대
4-1-4. 지방 초/중등교육의 교육력 제고
(5) 교육안전망 수립 추진
교육안전망이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낙후지역 거주인, 장애인, 문화적 소수인 등 교육적 취약집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의 교육결과를 보장하며 교육 이후 직업획득과정에서도 사회적인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를 말한다.
(중략)
교육안전망의 구축원리는 1)지원하여야 할 개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즉,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정, 이웃, 지역까지 넓혀갈 수 있도록 한다. 2)취약집단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계층, 지역,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이유로 배제되지 아니한다. 4)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생애발달주기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한다. 5)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 생략)
(6) 방과후학교 사업 추진
(p 53~67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서 그대로 옮겨 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