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2년 주요사업 예산안

경기도 2012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http://m.hani.co.kr/arti/society/area/505485.html 참조)

 도는 전체예산의 25%를 복지에 편성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행사성 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수해방지와 복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한다고 한다.

무상급식 지원비로는 800억이 책정되었지만 내년에 주5일제를 시행하면 무상급식비가 약 282억 증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9조 825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2011년보다 9.6%인 8611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분야 가운데 보편적 교육복지와 창의지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한다.

 

분야	사업명(예산액)	비고
창의지성교육	● 학교기본운영비 7804억원 ● 혁신학교 153억원 ● 교원 연구년 등 교사 전문성 제고 105억원 ● 교무사무보조원 전 학교에 1명씩 배치, 399억원 등	● 학교 기본운영비는 1088억원 증가 ● 혁신학교는 100개교에서 150곳으로 확대 ● 교원 연구년 대상자는 160명에서 300명 확대 ● 교무사무보조원은 1790명에서 4053명으로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 유치원 만 5살과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3학년 무상급식 2982억원 ● 특수교육지원 259억원 ● 다문화교육 31억원	● 무상급식은 2002억원에서 980억원 증액 ● 5살 무상교육은 1312억원에서 3508억원으로 증가
안전한 학교 등	● 배움터 지킴이와 초등안심 알리미 27억원 ● 학부모지원센터 25곳 신설 11억원 ● 학교 조리종사자 임금 인상 1131억원 등	● 배움터지킴이는 177개교에서 1277개교로 확대 ●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는 727개교에서 1200개교로 확대

(위 기사를 보고 보기 좋게 옮겨 작성하였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약 87억원이다.

경기도는 2010년 초에 총 15개지역, 11개 지역교육청 내 71개 학교에서 총 57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2011년 9월에 새로 12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인 2012년에는 다시 약 20교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총 103개교의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현장이 확대되면서 학교당 사업비는 약간 축소될 전망이다.

 

학교별로 사업비의 축소는 사업 규모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좋은 점으로는 좀더 차분하게 집중적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관련 업무도 조금 줄어들 것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줄어들더라도 유관사업들과 지혜롭게 조화를 이룬다면 그 성과는 줄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즉, 경기도교육청 유관사업으로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위클래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다문화 및 탈북학생 지원사업, 그리고 경기도 특화모델인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대상의 안배,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더욱 유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수원시의 경우 조례로 실시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교와의 조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소비자인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학습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되는 것, 인성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 가정배경(저소득, 다문화 등)에 따라 지원되는 것 등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학생이 여러 부서 담당 선생님에게 불려가고 여러 프로그램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지역사회교육전문가와 소속 부장교사의 지혜와 재빠른 정리작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는 1,145개 초등학교, 574개 중학교, 409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모두 2,128개교이다. 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주로 초, 중학교를 지원하므로 1,719개교 중에서 사업학교 100개교 정도이면 5.8% 정도의 학교들에 재학하는 저소득학생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업학교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꼭 그 방법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때에 적절하게 제공하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