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4월 11일은 제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 사람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출신 후보자를 찍는 것이고, 연두색 투표용지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어서 그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를 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동네 어떤 후보자를 찍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당의 정책들이 나와 맞는지를 미리 공부해야 한다.

집으로 온 '찌라시'를 보면 '후보자'를 고르는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정당을 고르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nec_411/19th.html)를 들어가보았다. 훨씬 보기 쉽다. 

선거인 명부, 정당별 정책, 후보자 별 공약, 선거 일정, 우리동네 투표소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나의 '정책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 것이다.  해보니 3개의 정당이 공동1위로 나왔다. 내가 생각한 정당이 두 개 들어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찍을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선관위 홈페이지와 집으로 온 선거홍보자료를 읽으며 각 정당별 정책과 후보자 별 공약 중에서 복지분야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내 생각엔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녹색당이 학생의 인권 존중과 학생복지의 증진을 고민한 것 같아보인다. 각자 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26584.html

한겨레신문조차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같은 마이너리티 정당은 소개하지 않았다. 나쁘다.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현 교육체제의 구조 위에 덧대는 형식의 정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확대나 EBS 교육 강화는 별로 환영하지 않지만 상담교사 확충(이것도 비정규직이라면 그리 새로울 것도 없겠다)이나 특수교사 층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눈에 끌린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은 현 교육체제, 즉 공교육과 대학교육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쓴 것 같다.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화 등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사와 학급, 수업, 평가 등까지도 많이 연구했다. '혁신학교'가 그 대명사처럼 쓰였다. 또 대학서열화 해소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고민도 보인다.

한편 녹색당은 일반적인 학교 밖 아이들, 소위 탈선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중고교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겨우 3가지 분야에서만 비교하고 있어서 갑갑하다. 복지를 돈 안 내고 공부하고 밥먹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딱 좋다. 기분이 찝찝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 성향과 정당의 방향을 어떻게 버무려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게 될지 궁금하다.

어떤 사람은 개인을 보고 기대했지만 정당에 휩쓸려서 기대이하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실망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소신을 잃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당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도 본다.

처음부터 '아니다'란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아니다.'

 

얼마 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최병모, 이상이, 이태수, 이래경, 이상구; www.welfarestate.net)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복지국가 후보’ 18명을 선정하고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온라인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선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에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지난 2월 28일 노동계와 함께 제시한 ‘복지국가 만들기 10대 정책공약’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복지국가를 위한 의정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보육, 교육, 의료, 일자리, 주거, 노후불안 등 국민 5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선거 홍보물이나 메니페스토로 표방하였는지, 평소에 보여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 신뢰할만하다.  

만약 우리 동네에 아래에 제시된 후보자가 있다면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민주통합당 : 15명

- 강래구(대전서구) 김부겸(대구수성갑) 김영춘(부산진갑) 김정길(부산진을) 부좌현(안산단원을) 신기남(강서갑) 유은혜(고양일산동) 이학영(군포) 이부영(강동갑) 이종걸(안양만안) 인재근(도봉갑) 정동영(강남을) 정범구(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천정배(송파을) 최재천(성동갑) 

○ 통합진보당 : 2명

- 노회찬(노원병) 심상정(고양덕양갑) 

○ 진보신당 : 1명

- 김한주(거제)

 

한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제시한 ‘복지국가 만들기 10대 정책 공약’은 이렇다.  

1.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 아이들을 육아지원시설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

3.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숫자를 늘려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수준으로 만들며, 학교 폭력과 왕따를 해결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

4. 생활비를 포함하여 대학등록금 ‘무이자 완전 후불제’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

5.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

6. 주거의 제공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월세 지원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한다.

7.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매달 18만원)로 지급한다.

8.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

9.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업부조를 도입하며,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10. 복지국가의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실질적 경제민주화 조치를 추진한다.

 

(2010. 6. 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된 지식채널e.)

 

 

 

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교육정책.hwp

 

 

 

 

 

 

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교육정책.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