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아동청소년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의 형량은 높아졌지만 피해자 나이는 갈수록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 3. 19일자 연합뉴스).

 

1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졌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재범이거나 재범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출청소년이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19세 미만)을 성폭행한 자는 강간죄를 적용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종전에 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던 강간 피해자 범위에 남자 아동·청소년도 새로 포함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여성만을 강간 대상으로 보고 남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겐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형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 남자는 이번의 법 발효와 관계없이 여전히 강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여자 아동과 달리 13세 미만 남자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강간은 15년, 강제추행은 10년이다. 올해 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여기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이 컸다.

 

 

지난 28일 토요일 오후

여의도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며 맥주를 마셔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여성성폭력피해자쉼터를 지원하는 일일 호프가 열렸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정부 전산망에 쉼터 생활인의 개인정보 입력을 강요하고 있다.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안전과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부로부터 생계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열림터 생활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런 일일호프를 열게 된 것이다.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인데도 많은 이들이 모여서 호프집이 북적댔다.

아는 이들도 만났다. 다들 하나같이 인권, 복지, 자유, 협력, 사랑을 위해 일하는 좋은 이들이다. 권력과 구조의 피해자들이거나 그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많이 웃었다. 음악이 요란한대도 더 소리높여 떠들고 더 신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랫동안 여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해온 단체이다.

이들은 성폭력이 남성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의 권력 불평등구조로부터 야기되는 사회, 문화적 부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성적 자극을 매개로 한 각종 매체들의 창궐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왜곡된 성 인식을 갖기 쉬운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건강한 성 교육의 부재는 많은 아이들은 성푹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몰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투쟁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를 치유하고 사회로 돌아가 생존자로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적 특성으로 성장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다른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소원하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있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보인다.

2. 인지적인 특성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을 잘못 지각, 해석하는 특징을 가진다. 피해자의 행동을 성적 유발로, 구체적인 성적 관심으로 지각한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자기 행동, 타인의 반응, 상황에 적정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3. 정서적인 특성으로는 자존감이 낮고 분노감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충동적이고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출처 http://www.rape119.or.kr/wrongdoer/wrongdoer_counsel1.html)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입에 담기 꺼리고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외면하다보니 어느 새 취약한 여건에 있는 약자일수록 무방비상태에서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어린 아이들. 6살, 10살... 그리고 가장 많은 가해자가 아버지나 오빠, 사촌, 삼촌 등 친족이라는 것. 그래서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사건이 훨씬 더 많고 학교에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배움터 지키미를 배치해봐야 그건 교장의 책임은 면해줄지언정 진짜 많은 성폭력피해아동을 돕는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쁘다.

 

성폭력피해여성 생활시설 열림터 http://yeolim.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이메일 ksvrc@sisters.or.kr 전화: 사무 02)338-2890~2 / 상담 02)338-5801~2

해바라기아동상담센터 http://www.sunflowericn.or.kr/  (지역마다 지부가 있다)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http://www.womannchi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