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생인권조례 움직임

5월 29일(화)자 한겨레 신문11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구 ㄷ중 2학년 권아무개(당시 13살)군이 친구들의 상습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대구에서 넉달 만에 모두 9명의 중·고교생이 투신해 7명이 숨졌다.

지난 4월에는 ㅊ중에서 교사가 남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뇌출혈로 입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대구학생인권연대가 지난해 7월 학생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구의 학생인권 수준이 다른 지역과 견줘 ‘매우 좋지 않다’거나 ‘좋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6.8%였다. 반면 교사는 305명 가운데 20.3%만 같은 답을 했다.

게다가 ‘학생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갖고 있고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반 시민 300명 가운데 67.3%가 ‘매우 반대’ 또는 ‘조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연쇄적인 학생들의 비극과 폭력,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런 인식은 과연 서로 무관할까?

 

 

 

2011년 4월 19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소속 청소년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호소하는 장면이다.

 

 

기사를 읽다보니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다.

하지만 그럴만도 하겠다 싶기도 하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을 하면서 전국단위 사업을 운영하느라 16개 광역시도 방방곡곡을 다녀볼 수 있었다.

그 중에 대구경북에서는 교육청 인사들, 교장, 교사들이 유난히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닫혀있고 억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물론 그와는 전혀 반대로 참 부드럽고 열린 사고를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그게 경상북도식 문화인가보다 했다. 하지만 참 갑갑했다. 난 그런 곳에서 살거나 일하고 싶지 않았다.

오래 전이지만 경북에서도 보수적이고 자부심이 강한 어느 내륙 도시에 가서 겁도 없이 '학교폭력의 주범은 교사'라는 플랭카드를 걸고 교사들에게 특강을 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당시 학교폭력이 크게 이슈화될 때 그 지역 학교를 둘러싼 교사문화, 학생들 문화를 보니 교사부터 달라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최근 이 지역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또 한 번 그때의 생각이 되살아올랐다.

그리고 오늘 이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자는 설문조사결과와 함께 이 지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경제사회적 상황,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거기에 얽힌 부모와 교사들의 기대, 정서, 학교교육 현황 등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공부 노동을 하고 있다.

더 많은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더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어른들 사이에서, 그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이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그런 폭력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린 아이들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독특한 구조는 계속 굴러가고 있다.

 

 

 

며칠 전 어느 중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진로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

주로 교육복지사업의 '수혜자'들인 아이들이 동원되어 모여앉았다.

 

나는 강의의 시작을 헌법에서 출발했다. 사회복지가 무엇인가? 왜 '사회복지'란 말을 우리가 하는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여기에 나온 '모든 국민'에 해당하니? 아직 아니니? 어른이 되어야 해당되니?

아니지? 이미 너희는 '국민'이지. 당당한 '인간'이지.

나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국민'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 000는'으로 소리내어 읽었다. 학교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읽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대목들도 함께 읽었다. 초중등교육법 28조와 시행령 54조를 소리내어 읽고 부가설명을 해주었다.

아이들의 허리가 꼿꼿이 펴지면서 눈길이 모아졌다.

사회복지는 '가난하니까... 어리니까... 불쌍하니까... ' 해'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모든 국민이라면 당당하게 누릴 권리이고 우리가 지킬 약속이다.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대구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약한 곳 학생, 가난한 사람, 장애인, 노인, 그리고 여자.. 등이 살기 좋은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살고싶은, 물려주고 싶은 사회다. 

'어리니까 아직은... '이라는 말은 하지 말자. 

 

 

 

 

* 이상 모든 그림 출처: 위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49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