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자녀를 둔 40대
소득의 절반이 넘는 56% 교육비로 '빈곤 악순환'
다음은 지난 11월 26일(월) 한겨레신문 9면에 게재된 기사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2291.html
전북 전주시의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기혼여성 115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이다.
기사는 전주시의 경우 외에도 11월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세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2008년 OECD 교육지표인가 통계를 보고 내가 그래프로 만든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교육비 규모를 보인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정부 지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고,
민간지출, 즉,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중하층은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다들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니까 엄마가 파출부라도 하고 심지어 노래방 도우미도 한단다. 아빠들은 야근하고, 초과수당 타고, 눈먼 돈도 밝히게 된단다.
있는 돈들은 자식 밑에 다 갖다 바치지만 이건 밑빠진 독.
대학가도 이런 저런 학원. 졸업해도 승진을 위한 학원. 이직을 위한 학원.
학원.. 학원... 학원...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이 '공공재'의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거다.
결국 부모의 능력대로 교육비 투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새치기'전략이 되어 진학이나 취업, 승진 등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게 된다면
교육은 개인, 가족의 입신과 출세, 부와 계층을 대물림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열심히 따로 가르쳐서 입시 성공했다고 플래카드 달아준 아이들, 결국 그렇게 길러준 고향 버리고 대처로 나가지 않는가.
오히려 엑스트라하던 학생들이 고향을 지킨다.
국가 측면에서 보면
인재를 양성해봐야 그 인재는 '나라'의 인재가 아니다.
부모의 아들,딸이고 다음 세대의 엄마, 아빠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국가를 떠날 수 있다. 이미 외국인 된 이들도 많다.
학연, 혼맥 등으로 계층이 공고화되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외계인 보듯 하게 되니 이것이 국가분열의 선동이 아닌가.
오죽하면 노인들이 이런 말을 할까.
"첫째라고 제일 많이 대주고 공부시켰더니 역시 S대 나와서 교수됐어. 그런데 잘난 마누라랑 유학하고 돌아오더니 금세 다시 외국으로 가버렸어. 들고 튄 거나 마찬가지지...
막내는 돈 없어서 못 대줬더니 공고 나와 전문대 나왔지. 그놈이 좀 못 벌고 형한테 주눅들어도 지금 그놈 덕에 먹고 산다우..."
지금 교과부나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보충수업' 정책에 대해 나는 딴지를 걸고 싶다.
거북이를 매질해서 토끼 따라가라고, 토끼만큼 못 가면, 도와줘도 못 한다고 야단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내 생각엔 토끼들이
교육, 특히 초중과정 의무교육에 관한 한 자기 사리사욕을 내려놓도록 법과 제도로 결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사업의 의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중산층이 누리는 기회를 공짜로 제공한다고 뿌듯해 할 것이 아니다.
그건 그 아이들의 권리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복지'란
빈곤층 소득을 올려서 사교육 마음 놓게 하게 하자,
또는 사교육비 부담 덜게 학교에서 해주자가 아니라
사교육으로 새치기하는 심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법과 제도, 문화로 막아야 가능할 것 같다.
특히 선행학습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