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정책 평가

1. 한국일보

학교 교육 만족도 갈수록 악화 5점 만점에 2.492013 국민여론조사… MB 교육정책은 모두 낙제

권영은기자 you@hk.co.kr 입력시간 : 2014.02.09 21:06:43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모두 보통에도 못 미쳤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역대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이명박 정부의 15개 교육 정책 가운데 3점(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래 그래프로 기사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기에 이하 기사를 생략함)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0921064221950.htm

 

 

2. 한겨레신문

MB 5년 교육정책 ‘보통 이하’

교육개발원 2천명 여론조사

학교교육 만족도 크게 하락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0∼11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15개에 대한 성과 평가를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모두 보통(3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문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로 2.15점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가운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점)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의 개선’(2.34점)도 낮게 평가했다. 다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은 2.80점으로 보통(3점) 이하이긴 했으나 전 정부의 교육 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을 줬다. 이는 2012년의 2.90보다 0.41점 떨어진 수준이다. 첫 조사인 2006년 2.94점을 기록한 뒤 2008년 3.05점, 2010년 3.09점까지 올랐다가 2011년(2.82점) 이후 하향 추세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23323.html

 

 

3. 국민일보

학교교육 평가 MB정부 때보다 나빠져2014.02.10 02:31

 

박근혜정부 첫해였던 지난해 국민들이 학교 교육에 매긴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이었다. 이는 2.90점의 ‘보통 이하’ 평가를 받은 MB정부 때(2012년)보다 급락한 수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19∼75세 성인남녀 2000명을 상대로 벌인 ‘교육여론조사 2013’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점수는 2012년 2.90점에서 0.41점이나 떨어졌다.

‘아주 못한다’는 평가가 2012년 5.7%에서 지난해 13.5%로 배 이상으로 늘었고, 별로 못한다는 응답도 24.2%에서 34.4%로 증가했다.

특히 국민 절반 가까이(48.0%)는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로 꼽았다.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에 대해 72.4%가 ‘매우 낮다’(24.8%) 또는 ‘낮다’(47.6%)고 평가했다. 인성·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12년 조사 때의 55.1%에서 17.3% 포인트나 늘었다. 각급 학교에서 지금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 내용 1순위로 ‘인성교육’을 꼽은 비율도 초등학교(65.1%), 중학교(58.4%), 고등학교(41.6%)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교육정책 관심도와 동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음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다음의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뒤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관심도 3.91점/동의도 4.08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학교 내부 및 주변의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3.85점/4.00점), ‘특성검사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자살 등 예방체계 확립’(3.77점/3.93점)도 높은 관심과 동의를 받았다.

KEDI 이강주 연구원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만족도는 2.15점에 불과했다”며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자살예방체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MB정부 시절 느꼈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기사: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18212&cp=nv

 

 

4. 연합신문

"MB정부 교육정책 '보통 이하' 평가" <교육여론조사>

| 기사입력 2014-02-09 05:42

 

 

 

학교폭력 대책이 가장 낮은 평가 받아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교육정책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5개가 모두 5점 만점에 보통(3.00)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5점은 '매우 큰 성과가 있음', 4점 '약간 성과 있음', 3점 '보통', 2점 '별로 성과 없음', 1점은 '전혀 성과 없음'을 뜻한다.

 

가장 낮게 평가된 정책은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로 2.15점에 불과했다.  

'전혀 성과 없음'이란 응답이 30.4%로 가장 많았고, '별로 성과 없음'도 27.8%에 달했다. '약간 성과 있음'(9.6%)이나 '매우 큰 성과 있음'(2.4%) 등 긍정적인 평가는 12.0%에 그쳤다.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국민은 정책의 실효성을 낮게 본 셈이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한 특목고 준비 사교육비 감소'(2.31점)와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한 입시제도의 개선'(2.34점)도 국민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고졸 취업 체제 구축'이 2.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BS 연계 및 수능 난이도 유지를 통한 수능 부담 완화'(2.74점)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2.70점)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의 관심 정도와 동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모두 보통 이상의 관심과 동의를 보였다.  

'다음의 정책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는 다음의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물어 관심과 동의 정도에 따라 5점(매우 관심 있음 또는 매우 동의함)에서 1점(전혀 관심 없음 또는 전혀 동의 안함)으로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강화'(3.91점/4.08점)에 일반 국민이 가장 높은 관심과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학교 내부 및 주변의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3.85점/4.00점), '특성검사 활용 등을 통한 학교폭력/자살 등 예방체계 확립'(3.77점/3.93점) 등도 높은 관심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0∼5세 보육료를 모든 계층에 지원'(3.29점/3.25점), '대입전형 3년 예고제'(3.34점/3.49점),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3.34점/3.49점) 등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동의를 받았다.

 

pseudojm@yna.co.kr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4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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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의 5년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었다.

설문조사는 말미에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도 덧붙였는데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일보는 설문조사 전체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제목과 그림을 뽑아서 약간 혼란을 준다. 그러나 현시점까지도 계속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점은 앞의 두 신문과 차별화된다.

신문의 기사 원자료를 배급하는 연합신문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아야 전체 발표내용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역대 교육부장관들은 단명했다. 아무리 교육자치로 정치과 교육을 분리시키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까지 승격시키기도 했지만 정치권에 가장 쉽게 휘둘리며 자주 바뀌었고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도 비틀거리며 왔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정말 무색한 꼴이다.

그러나 유독 이주호 장관은 거의 이명박정부 내내 자리를 지키며 시장주의 경제학자답게 많은 논란과 비판 속에서도 꿋꿋하게 시장주의적인 교육관을 펼쳐냈었다. 따라서 이 평가결과는 다분히 그분의 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서남수교육부장관도 최근 오류와 왜곡 투성이인 '반한국사적'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두둔하고 있으며 박사논문 표절이 의심되어 수사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현재 야당에서 해임안을 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