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밑줄긋다

오늘 신문을 읽으며 몇 가지 기사들에 밑줄 긋다.

http://www.hani.co.kr    2014년 5월 21일 수요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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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코너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중에서 

 

어떤 이론을 들이대든 부의 집중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피케티는 ‘글로벌 자본세’(전세계가 모든 자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초기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위 1%에만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시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과 언론, 심지어 당시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까지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했다는 걸 기억하는가? 글로벌 자본세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의 상위 1%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부의 집중을 막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북돋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산의 공유에 기초한다. 특히 개인의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될 자연자원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가 똑같이 누린다면 부의 집중을 막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딱 한번 자산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는데 그건 두 번의 세계전쟁과 대공황을 겪은 뒤였다. 이런 비극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산 재분배를 할 수 있다면 그 나라야말로 선진국이라 불러 마땅할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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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기자의 <본회퍼만큼 위대한 사람> 중에서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미친 사람이 큰길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목사로서 나는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핸들을 빼앗았어야 옳지 않았겠는가?"

"내가 (나치에 저항하다 감옥에서 3년간 지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그리 심한 고통은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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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 씨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국가 건강 수준 높인다> 중에서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그 사건 뒤 정치인들은 ‘세 모녀법’을 거론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를 앞다투어 약속했다. 하지만 이달 초 통과된 기초연금법을 보면, 과연 이 정부에 복지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는 모든 노인이었다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됐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지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국가별 건강 수준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라 밖에서 발표돼 관심을 끈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교수팀은 <사회과학과 의학> 최근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최저소득보장 정도와 사망 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 전체의 사망률은 낮고 평균 수명이 길었다. 건강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 다른 요인들, 예컨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흡연과 음주 같은 행태 요인, 공공의료지출 비중, 빈곤율, 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모두 고려해 분석해 봐도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 전체의 사망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경제 수준이나 보건의료 인프라, 건강 행태 등이 서로 비슷할지라도 빈곤층의 소득을 더 후하게 보장하는 나라일수록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health.re.kr)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