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이슈

OECD 및 통계청 통계로 본 사교육

샘연구소 2015. 7. 23. 21:19

아래 글 출처:

http://edpolicy.kedi.re.kr/EpnicForum/Epnic/EpnicForum02Viw.php?Ac_Num0=18280&Ac_Code=D0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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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및 통계청 통계로 본 사교육

집필자명 : 문성빈(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탑재일자 : 2015.07.22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감소하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정부는 가계에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입학전형체계, 선행출제 금지, 사교육 유발 최소화 등의 정책을 수립했다.

 

공교육 정상화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본고는 2014년도 사교육비조사와 2014년도 사교육의식조사 결과를 담은 교육부 및 통계청 보도자료(2015)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교육 현황 및 사교육 관련 의식 수준을 살펴보고, 2012년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chievement, PISA) 결과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의 사교육 참여 시간 및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PISA 조사 대상은 OECD 회원국의 만 15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1). 통계청 보도자료(2015)의 설문은 초··고교 1,189개 학교의 학부모 약 44,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2).

 

통계청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조사 결과

   

2015년도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 교육비를 제외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유료 교육을 사교육비로 정의했을 때, 2014년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2천원, 일반교과(, , 수 등)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1천원, 사교육 참여율은 68.6%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고 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교 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으로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참여시간이 높다(그림 2 참조).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사교육과 별도로 분류되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59.3%(전년도 대비 0.9%p 감소)이다(1 참조).

 

2014년도 사교육의식조사에 의하면, 사교육 증가의 원인으로 학부모가 지목한 답변(복수 응답)경쟁 위주의 사회구조’(75%),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52.6%), ‘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37.7%)이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요구사항으로 학부모는 경쟁 위주의 교육입시 체계 변화’(62.2%), ‘공교육 중심 입시제도 강화’(49.1%) 등을 답했다.

[그림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5).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kostat.go.kr

   

 

[그림2]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전체>

<학교급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5).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kostat.go.kr

 

 

<1>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 %p)

구 분

(전체)

방과후학교(+무상) 참여율

방과후학교(유상/교과) 참여율

2013

2014

  

2013

2014

  

전년차

전년차

전 체

60.2

59.3

Δ0.9

28.9

29.2

Δ0.3

  

초등학교

58.2

60.9

2.7

14

15.9

1.9

  

중학교

50.5

45.3

Δ5.2

20

19.1

Δ0.9

  

고등학교

72.3

70.1

Δ2.2

59.1

58.3

Δ0.8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5). 2014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http//kostat.go.kr

 

OECD 회원국의 방과후 학습활동 참여 시간 및 학습활동 유형3)

 

15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2년도 OECD PISA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별 방과후 학습활동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당 최소 1시간(핀란드)에서 최대 7.2시간(그리스와 터키)의 방과후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한국 학생의 방과후 학습활동 참여 시간(6.5시간)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의 활동유형별 주당 방과후 학습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총 방과후 학습 활동참여 시간이 1시간인 핀란드의 경우, 부모 또는 가족과 공부하는 시간과 컴퓨터 활용 학습 시간이 방과후 학습 활동 시간의 80%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6.5시간의 방과후 학습활동 참여 시간 중 개인 과외와 학원 참여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핀란드의 주된 방과후 학습 유형은 가족과 공부 및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형태이고, 한국의 주된 방과후 학습 유형은 개인 과외와 학원 참여 등의 사교육이다.

 

역대 PISA 평가에서 한국과 핀란드가 최상위 교육성과를 나타냈지만, 두 국가의 방과후 학습시간의 양과 방과후 학습활동 유형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두 국가의 공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사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핀란드의 경우, PISA를 통해 나타낸 우수한 교육성과는 타 OECD 회원국의 교육량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방과후 학습 활동별 주당 참여 시간 평균

 

 

 

: 1) 2012년도 실시한 PISA 조사에 응한 만 15세 학생들의 자가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결과임.

출처: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volume-IV.pdf (Table IV.3.27)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OECD 회원국의 사교육 참여 시간

 

15세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2년도 OECD PISA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별 학부모가 부담한,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의 주당 참여 시간 평균을 살펴보면,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학부모가 부담한,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참여 시간은 6배에 이른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비교해도 6배나 많은 수치이다(그림 4 참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학부모가 부담한,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의 참여 시간 평균은 일주일에 48분 이하이다. ‘학부모가 부담한,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참여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주당 6)와 덴마크(주당 6)이다. 반면, ‘학부모가 부담한,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참여 시간이 높은 국가는 한국(3.6시간), 그리스(3시간), 터키(1.9시간), 스페인(1.1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역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평가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핀란드와 한국의 사교육 참여도는 매우 대조된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4] 학부모 부담, 영리회사에 의해 조직된 방과후 수업 참여도: 주당 참여 시간 평균

 

 

 

: 1) 2012년도 실시한 PISA 조사에 응한 만 15세 학생들의 자가 보고 결과임

출처: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volume-IV.pdf (Table IV.3.27)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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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에서 사용한 PISA 데이터는 PISA 참여 학생의 자가 보고(self-report)를 근거로 작성된 데이터를 활용함.

2) 통계청의 2014년 사교육비조사는 층화변수 표본설계로 해당학년 학급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을 추출하고 표본학교의 해당학년 내에서 랜덤으로 학급을 추출 후, 표본학급의 모든 학생을 표본으로 조사함. 3~5월 및 7~9월간 월별 사교육비를 각각 6월과 10월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와 월별 사교육비 지출구조를 활용하여 조사하지 않은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 합산하는 방법으로 연간통계를 산출함.

3) OECD PISA 결과 및 국내 사교육비 및 사교육의식조사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서, 사교육비 조사대상 및 사교육비 범위가 상이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계청 조사의 사교육비는 초··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사적으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며, 방과후학교 참여, EBS 교재 구입, 어학연수 참여 여부 등은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다. 반면, PISA 조사에서 묻는 방과후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 시간외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을 일컫는 개념으로 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학부모와 공부, 컴퓨터 활용 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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