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향

복지사,상담사 정규직화 고려 - 일본

샘연구소 2015. 12. 9. 23:52

일본 교육신문 (2015.11.12.)

 

키워드: 팀학교, 전문 인력 배치, 학교교육법, 스쿨 카운슬러, 스쿨 소셜워커, 정규직 전환

 

중앙교육심의회의 팀으로서의 학교, 교직원에 관한 작업부회는 114일 답신 소안을 제시함. 답신 내용은 팀으로서의 학교가 필요한 배경, 팀으로서 학교의 모습, 구체적인 개선방책에 대해 담고 있으며, 12월 중앙교육심의회 총회에서 답신을 제시할 예정임

 

답신 소안에는 팀으로서의 학교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장의 리더십 하에 전문성에 근거한 팀 구축, 학교 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각 교직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음

 

전문 인력 참여에 대해서는 스쿨 카운슬러와 스쿨 소셜워커 등을 언급하고 있음. 정부는 스쿨 카운슬러와 스쿨 소셜워커에 대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적인 직종으로 직무내용을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음. 또한, 그들이 일상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배치를 충실히 하며, 자질을 확보하고, 학교교육법의 정규직원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정수로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들이 교직원에 포함되면 이것은 국고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해외동향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Viw.php?Ac_Group=1&Ac_Num0=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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