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종합대책 발표

교육부, 2008년이후 9년만에 교육복지종합대책 발표 (2017. 3. 8)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발표)

다음은 이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발표한 기사 중에서 스크랩한 것임.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가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이 점점 누적되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있다”며 “이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극화 현상에 대응해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각종 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와의 지속적 논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9년 만에 내놓은 교육격차 해소 종합대책이 소외계층 지원 대책만 보일 뿐 입시 불평등 해소책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예산 확보 방안도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출처: 가톨릭평화방송신문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74281&path=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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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만의 생애주기별 교육복지대책…"방향성 맞지만 예산·입시 빠져"

 

교육부가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이른바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융복합시대와 저출산·양극화 심화 국면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놔두고 공교육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양극화와 교육격차의 핵심은 입시"라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채 공교육 지원만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외협력국제국장은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내놓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 해법 제시 등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지론에 휩싸인 교육부가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밑에 깔려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조기 대선 국면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30811382633150&outlink=1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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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격차 그래프

그림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08312&code=111313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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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수저계급론’이 해소될까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TF(티에프)를 운영해 이번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교육복지를 다소 강화하는 수준이지, 현재 ‘수저계급론’까지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과)는 “고교 및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취약계층 지원만 조금 늘리겠다는 것은 피상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은 “최근 교육부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서열화된 고교체계의 전면개편,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입제도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로 대학 신입생 인적구성 다양화 등 근본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예산의 담보가 보완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5557.html#csidx6ba18214b307fbaa57c63d1158814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