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5월 16일자 인터넷 노컷뉴스는 방과후학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내가 뽑아낸 기사의 주요골자는 이렇다.

1. 방과후학교(학교에서 방과후에 계속되는 수업 및 활동교실, 자부담이며 법정저소득자는 바우처로 총액 한도내 수강가능)는 좋다. 필요하다는 전제.

-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기회 제공

- 그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 기대 가능

- 부모의 대신해 학교가 방과후 돌봄기능 수행 효과

2. 현황상 문제점으로 기자가 지적한 것  

- 시도교육청 예산 중 방과후학교 예산이 정부지침 대비 매우 적고 그나마 줄어든다.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부문 예산항목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

- 그로 인해 강사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위의 목적 대비, 기회제공이 준다는 것.

3. 그 외 기자가 우려, 불안해하는 것

- 사교육업체(학원단체총연합회)가 방과후학교 운영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 그들은 효과성, 효율성을 내세운다.

- 기자에게는 안 된다, 나쁘다고 본다. 이건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본질이 흔들린다는 것.

오늘 기사를 일별한 나의 의견은 이렇다.

그동안 학원에 대해 꽤 고민해왔는데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현재는.

1.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축소는 나쁘지만은 않다.

- 아이들에겐 절대적으로 방과후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학생대상 설문조사가 말해준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돌봄보다 안전(아이들이기 때문에!!! 탐색과 성장을 위해 조금 위험한 것도 감수할 안전에 대한 기준, 자기책임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보다 탐색과 놀이, 교사주도형보다 창의적, 또래주도형 시도의 기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강사의 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 현재 방과후학교 예산을 운영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 외에도 다양한 재원에서 마련되는 방과후 활동들이 다양해져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줄어도 아이들은 바쁜 지역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의 혁신지구나 경기도 성남시의 교육지원 등이 그렇다.

2. 단, '도'단위 지역의 시골학교들은 학교가 방과후 교육, 돌봄을 다 떠안을 유일하게 신뢰할만하고 질좋은 기관인 곳이 많다. 

-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고 강화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교육부냐 복지부/여가부/지자체냐를 떠나서 함께 '거버넌스'형태로 방과후 학생들의 교육/돌봄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 그럴 때 먼 도시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할 프로그램을 골라내 강사비를 충분히 책정하도록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 그러나 지역 내에서 교사, 지역주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느리고 힘들고 어설퍼도 교육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훨씬 의미있다!

이를 위해 청장년 중 교육공동체 조직활동가로 지역에서 5년 이상 헌신할 사람을 키우고 생활비, 자기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음 좋겠다.

  

3.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나의 엉뚱한 고민

- 사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해도 '교육적'이라면 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교육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포함할지 고민했으면 한다. 출산율저하, 새로운 과학기술과 교육혁명은 기존 사교육업체들에게도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업체 중 대다수는 꽤 괜찮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큰 테두리에서 좀더 '공공의 이익'에 맞게 품고 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

- 현재 사교육시장은 25조에서 30조에 이른다고 한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노인도 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즉, 사교육은 입시학원, 사설교습소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적 욕구인 '배움'과 '문화'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교육 중에서 일정부분은 공교육과의 경계지점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를 누군가 연구해주었으면 한다.

- 예를 들어, 사교육업체이지만 특정 규칙(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정부가 제안)을 준수한다면 중앙/지방정부의 사업에 일부 들어오게 열어주는 것 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또는 현재 실업자/저소득층의 직업훈련비 공제처럼 학생들이 사교육 학원을 다니더라도 일정정도 정부가 지원(교육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소득층부터 전체 아동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확대하거나, 사교육비 납입증명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소득대비 교육비 일정비율을 업체에 지원-북유럽에서 그리 하는 걸로 안다)하는 것 등이다.

   

 

다음은 노컷뉴스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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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누구니?'..흔들리는 방과후 학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입력 2017.05.16. 06:04 수정 2017.05.16. 07:41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에서 위상 흔들려..참여율 하락에 학원은 개방 요구

사교육비 경감과 다양한 프로그램 경험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이제는 사교육업자들까지 넘보고 있다. CBS 노컷뉴스는 이처럼 교육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방과후 학교'의 실태를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역할까지 맡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과 사교육 틈바구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관련 예산편성율과 학생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사교육 업계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방과후 학교사업

우선 방과후 학교 예산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낸다.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몫을 정해 예산을 보내지만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학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면 실제 예산은 교육부가 정해놓은 몫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빈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방과후 학교사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면서 특별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했다"며 "그때 방과후 학교 사업 때문에 교부금 요율을 인상했는데도 각 시도 재정형편이나 교육감들의 가치관에 따라 방과후 학교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 때나 담당자 회의 때 방과후 학교 예산 편성을 늘려달라고 요청해보지만 방과후 학교 업무 부담이 너무 많다거나 학교가 아닌 지자체 등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시도 교육청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파악한 방과후 학교 교부금과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 학교 예산비율(2015~2016)을 보면 전국적으로 54%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내려 준 예산의 절반 정도만 실제 편성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로 가장 낮고 인천 38%, 충남 39%, 경남 44%, 서울 47%, 대구 54%, 충북 58%, 경북 60%, 대전 61%, 전북 및 강원 62%, 부산 63%, 광주 68% 등이다.

중앙 정부 교부금 이상으로 방과후 학교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전남 101%, 제주 108%, 울산 134%, 세종 170% 등 4곳에 머무르고 있다.

◇ '강사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방과후 학교 예산 축소

예산 편성 비율 뿐만 아니라 실제 편성액 자체도 줄었다. 2015년에는 3014억 원 편성됐지만 2016년에는 2965억 원이 편성돼 규모 자체가 1.63% 축소됐다. 예산이 축소될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담당 강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9.3%를 기록했던 방과후 학교 참여율(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수/전체 학생수)은 2015년 57.2%에서 지난해에는 55.8%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주당 참여시간도 2.9시간(2014년), 2.8시간(2015년), 2.7시간(2016년)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가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채 일만 지방에 떠맡긴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국민합의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누리과정도 하라고 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두 문제 예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예산이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 예산을 교부할 때 몫을 정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다"며 "누리과정 하나도 제대로 하려면 다른 예산은 편성조차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 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과후 학교 목적은 이루기 힘들다. (현재의 방과후 학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고 비판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라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업무과다 등의 문제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방과후 학교 사업 넘보는 '사교육 시장'

이런 와중에 이번엔 사교육 시장이 방과후 학교를 넘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가 최근 방과후 학교에 학원이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

올들어 학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덕 회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방과후 학교에 학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쿠폰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쿠폰제'는 박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박 회장은 "정부에서 방과후 학교 쿠폰을 발행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프로그램은 물론 인근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 수강금액의 일부분을 학원에서 부담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는 연합회 내에 '방과후 교육정책개발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등 방과후 학교에 뛰어들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춰나갈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북 완산을에 출마하기도 한 인물이다.

교육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교육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학원연합회가 적극 추진할 경우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시장화' 논란이 일 조짐이다.

현재 학교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담당 강사를 직접 선발하는 직영의 형태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공급, 각종 행정업무를 업체나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도 점차 늘고 있다. 위탁업체에는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영리단체도 포함돼 있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