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교육계 대응방향(정부)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9.18.(수)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고, 11. 6,(수)에는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4대 핵심 전략 -

첫째, 생산연령 인구 확충

둘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

넷째, 복지지출 증가 관리

 

TF 운영의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 병역의무자 감소, 그리고 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며 이것들이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복지)체계 전반에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인구정책 TF 산하에 고용, 재정, 교육, 금융, 지역‘반’ 등 10개의 ‘반’을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집중 논의를 거쳐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선별하여 발표하였다.

 

정부는 금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도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11월中)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과제는 단기(2020년까지 조치)·중기(현 정부 임기 내 조치)·장기(현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치)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발표내용 중 <아동·청소년 및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추계가 2017에 582만명에서 2020에 546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2030에는 426만명, 2040년에는 402만명으로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이 결합한 고령화사회 특징으로 인해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이 주요한 과제이다.

 

교육분야 과제중 제1과제인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유ㆍ초ㆍ중등)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교원 수급기준 마련과 자격·양성 체제 조정,

둘째,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 지원,

셋째,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 추진이다.

 

보도자료에 나의 상상력을 보태 풀어내자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되는 것을 보아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 학생들이 학교와 교실이란 공간을 넘나들고, 과목별 수업도 융합수업이 많아지고, 교사들의 팀티칭이 활발해지며, 마을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한 과목 전공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과목을 복수전공하거나 융합식으로 수업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도록 바뀔 것이다. 학교는 10대 아동과 청소년만이 평일 낮에만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배움과 가르침, 소통과 문화 향유의 장으로 바뀌고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밖 마을에서 실제 생활을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치유되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미 이런 시도가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교복우 프로그램들, 자유학년제, 마을결합형교육과정, 혁신교육지구-되고 있지만 더욱 활성화되고 보편화될 것이다. 관성(?)이랄까? 저항과 장애요인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아동(학생)들에게 제공될 지역사회 공공시스템이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학교교육시스템과 부드럽고 섬세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발굴(표적화)하고 각자의 욕구와 재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그들이 속한 가정, 학교(학급), 마을에서 가족, 또래친구과 교사, 이웃의 다양한 연령, 직업,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어우러지며 살아가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며 동행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것이 곧 학교-마을 교육공동체이며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지향하고 노력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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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령인구 감소 대응(교육분야 과제)>

 

ㅇ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

 

* ’20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 개시

**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18~‘21): ’18년 교(원)대, ’20년 일반대, ’21년 전문대 등 평가 → ‘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

 

ㅇ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공유형(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

 

ㅇ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복합화 시범사업(마을공동체 학교건립 9개교, ‘20~’22)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9.4/4~)

 

ㅇ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 가능

 

 

 

 

교육반 주요과제					담당부처			추진시기
1.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유ㆍ초ㆍ중등)
			?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자격·양성체제 개편
				▸교원 수급 기준(시안) 마련	교육부			’19. 4/4~
				▸범부처 협의를 통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20. 2/4~
				▸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규모 조정				’22학년도~
				▸교원 표시과목 광역화				’22. 4/4~
				▸교원양성체제 개편				~’24. 4/4
			? 다양한 학교 설립·운영 지원
				▸다양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설립 지원	교육부			’20. 1/4~
				▸학교 특성에 맞는 행ㆍ재정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20. 1/4~
			? 학교시설 활용 및 복합화 추진
				▸학교시설 활용 확대 추진	교육부			’19. 4/4~
				▸학교시설 복합화 법적기반 마련				’19. 4/4~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20. 1/4~
2.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고등‧평생‧직업교육)
			?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 확대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도입	교육부			‘20. 2/4~
			?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지원(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교육부			’19. 4/4~
				▸대학(원)의 원격 강의 개설 제한 완화				~’20. 2/4
			?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역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확대(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교육부			’20. 1/4~
				▸기업의 사내대학 위탁ㆍ운영 허용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19. 4/4~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정	교육부			~’21. 4/4
				▸매치업, K-MOOC 이수결과 학점 인정 추진				~’19. 4/4
				▸늘배움ㆍ평생학습계좌제ㆍ평생교육바우처 등 연계				’20. 4/4~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 및 1:1 학습 컨설팅 콜센터 운영 등				’21. 1/4~

(19-26) 01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2편).hwp

191106_보도자료(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Ⅱ)(최종).hwp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387&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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