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연구 요약

제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교육적 효과 분석: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자: 김훈호(공주대학교 조교수), 이호준(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출처: 교육행정학 연구, 2018, 제36권, 제5호, pp.355-383

 

<연구 요약>   

○연구목적: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복특사업의 교육적 성취 영향 분석

○연구대상: 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학교 코호트 4차년도(2013년) 및 6차년도(2015년) 자료

○분석방법: 선택편의 보정 및 학교 특성과 특정 시점의 이질적 특성 통제를 위해

                  일반화경향점수를 가중치로 적용한 삼중차분모델을 사용하여 분석

○분석결과

1)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이 사업의 평균적 효과는 인지적·비인지적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음.

2) 그러나 상위 수준의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은 인지적·비인지적 영역 모두에서 교육적 성취가 향상되었음.

3) 해석

이는 2013년 이후 지속된 교복특사업 참여 학교 수의 확대 및 학교당 평균 지원금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

그 결과 실제 교육적 성취의 향상은 상대적으로 학업탄력성이 높은 상위 수준의 학생들에 한정.

 

○제안

교복특사업의 효과가 모든 교육소외 학생 특히, 성취수준이 낮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안

 

-------------------------------------------------------------------------------------------------------------------------------

읽으면서 밑줄 긋고 생각한 것

1) 이 연구의 내용 중 사전연구 검토 부분(363쪽)을 보면 거의 모든 연구에서 교복우사업(서울시는 교복특사업이라고 지칭해왔다)의 효과를 입증했으나 이 연구는 소위 가난하지만 공부 잘 할만한 아이들에게 사업 성과가 나타났고 가장 힘든 아이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2) 그 이유로 연구자들은 2012년 이후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응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혜택을 더 널리 퍼뜨리고자 사업교를 확대한 것, 그리고 동시에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큰 예산을 소비하는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이 생기면서 사업교당 교복우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공감한다. 

3) 타 지방에서도 이 시기에 사업 혜택을 골고루 넓게 한다는 취지로 사업교 지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역단위에서 학교단위로 바뀌면서 지정학교가 크게 늘어났다. 한편 여러 곳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행정실무사나 각종 사업 담당 계약직 인력을 채용한 반면 교복우사업 담당자인 교육복지사를 더 채용하지 않아서(사업교를 늘리지 않아서) 이 사업은 오히려 진보교육감시기에 위축된 감이 있다. 사실 교복우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이고 2010년 무렵에야 조금씩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광역시도별로 자치권을 넘기면서 종단연구보고서와 함께 교육개발원이 중앙에서 지도하고 이끌어주던 역할도 내려놓았고 뒤늦게 허겁지겁 서울, 부산을 따라잡으려던 지방들은 사실 등대를 잃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업교가 늘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인력도 대거 채용되었는데 이에 대해 지방 단위의 강력한 교육훈련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 효과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속도로 진행되었다고 느꼈는데 이 연구에서 일부 입증된 것 같다.

4) 연구자들은 (학업탄력성이 낮은)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고르게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경제정치문화적으로 가장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성장과정에서 결핍과 방임, 학대 등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적 성취란 무엇일까. 교복우사업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교복우사업만이 할 수 있다. 그건 바로 교육과 돌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과 팀 어프로치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복우사업 담당 지전가나 교육복지사는 물론이고 교사 및 그와 관련된 학교 내외 관계자들의 더 깊은 성찰과 지식, 기술, 가치관, 협업 시스템 등을 단단히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