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변화

노동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는 건 이미 낯선 모습이 아니다.

여전히 공무원, 교수, 교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와 같은 직종의 성은 견고하지만.

우버의 출현에서 짐작했듯이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 사장님이 되어서 더 큰 회사에 소속되어 일한다. 

또 초단기 노동형태의 알바와 시간강사 같은 프리랜서들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설명하는 글에서 '그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 본 적이 없이 알바에서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다'라고 썼다. 그 의미는 그가 직업도 없는 불성실하고 찌질한 사람이고, 알바는 그런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거쳐가는 임시직이라는 고정관념이 깔려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청년과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이런 알바 인생으로 살게 될 것 같다. 고상하게 말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프리랜서, 알바는 당당한 평생 직업의 형태이며 수치스런 것이 아닐 수 있다.

또한 따라서 취업과 실업, 취업 준비와 취업 포기의 구분이 불분명한 시대다. 

 

그래서 이런 단기노동자들의 노조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 조차도 이런 변화에 유연하고 열린 모습으로 대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여전히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지도를 하고 꿈을 가지라고 부추기는 어른들도 좀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공부 잘 해도 알바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꿈만 좇다가는 배고픈 이상주의자가 되기도 쉽다.

개미들과 모래알들이 연대하고 새로운 노동보호장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죽어라 공부하고 1등만 해서 --'사'자 붙는 직업인이 되었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고 차별하려 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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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서 고용상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노동 밖의 노동으로 지칭되는 플랫폼노동자와도 중첩된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는 176만명이었다. 정부 통계에 쉽게 잡히지 않는 새로운 노동형태들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실제로 국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규모만도 469만명 정도 된다. 지난달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의 국세청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분석 결과 약 613만명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임금노동자로 취업자의 25.1%(681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4년 사이 경계가 모호한 노동이 212만6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경향신문 9월 4일자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의 새로운 규칙 설정'(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씀) 중에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040300015&code=990100#csidxef2f7590bfcba0189bcac12973a0e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