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살 자녀(초등학교 입학 직전 1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교육비가 지원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과정도 ‘만5살 공통과정’으로 통합된다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 유치원은 교과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살 어린이(2006년생)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70%(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지원액은 현재 만5세 어린이 1명당 월 17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의무교육의 확대 정책과 같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학교와 같은 의무교육은 아니어서 만5세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처벌이나 불이익은 없다.
교과부 자료(2010년)에 의하면, 만5세 어린이는 총 435,281명이며 이 중 56.4% (245,664명)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34.5% (150,162 명)는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9.1%(39,455명)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거나 영어유치원(전국에 총 270여 군데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됨)등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만5세 어린이의 거의 모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의무교육과 같은 현실에 늦게나마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손길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0년 현재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은 53.7%, 어린이집은 5.4%밖에 되지 않는다. 국공립 시설이 겨우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가계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동수의 감소로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별도로 국공립시설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재정적, 교육과정 및 기술적 지원을 받아 국공립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금액을 보면 실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에게 지출하는 총금액에는 못 미친다. 2010년 현재 유치원 수업료를 보면 국공립이 월평균 59,000원, 사립은 313,000원이며 이 외에 교재비와 급식비, 입학금,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하면 만5세 아동 1명당 표준교육비(2011년 기준)는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월 31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단계적으로 지원금액을 늘려간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의 최우선순위로 하여 아동 조기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